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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주열 한은총재, 문 대통령.
▲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주열 한은총재, 문 대통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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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에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50조 원대의 비상금융조치'였다.  

한국은행에 두 번이나 "감사"... "한국은행이 리더십 발휘"

재난기본소득 논의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6분까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 주재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특히 논의하는 안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참석한다.

한정우 춘추관장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라며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고, 필요시에는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하도록 해서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으로는 '50조 원대의 비상금융조치'가 결정됐다. 이 조치에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지원 5조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3조 원,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1·2차에 걸쳐 발표한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 3차 정책패키지인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가장 큰 규모의 정책 패키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50조 원대의 비상금융조치에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이는 그가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두 번이나 한국은행에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배경과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당국만으론 이런 50조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힘든데 한국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50조 원 가운데) 상당한 재원을 책임지게 됐고,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까지 나왔다"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감사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은 범국가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으로 과거와 매우 다른 게 재정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나섰다는 점이다"라며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정책과 금융이 일체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모두발언에 이어 회의를 마치면서도 한국은행 총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수차례 "전례없는 대책 마련" 주문했건만...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서울시와 강원도, 제주도,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도입하겠다고 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와 강원시, 제주도,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는 각각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수당',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비상경제회의가 열린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재난기본소득은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 노력, 국민들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만 말했다.

김경수 지사가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청와대는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진단하면서 "전례없는 대책 마련"을 주문할 정도로 적극적인 경제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도 약속했다(17일 국무회의). 

하지만 정부나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전례없는 대책 마련" 등을 수차례 주문한 문 대통령의 긴박하고 적극적인 행보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대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5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공교롭게도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비상금융조치'의 규모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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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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