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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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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24일 오전에 열린다.

청와대는 23일 "내일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증권시장 안정, 채권시장 안정, 단기자금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전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은 회의가 끝난 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총 50조 원대를 지원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비상금융조치)가 결정됐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12조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지원(5.5조 원),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3조 원),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업종·분야별 긴급지원(4조 원)과 민생경제 종합대책(16조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11조7000억 원) 등 31조 원대의 '코로나 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50조 원대의 비상금융조치까지 합치면 총 80억 원이 넘는다.

취약계층 위한 '한국형 재난수단' 논의될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형 재난수당'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현재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에 한해 현금이나 상품권, 직불카드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성'을 가진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선별지원하는 재난수당'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강원시, 제주도,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는 각각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수당',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순수잉여금 등을 통해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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