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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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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에 더해 도내 여러 시·군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등 도내 19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화성과 포천,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의정부, 파주, 광주 등 14개 시·군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 화성, 파주, 성남, 용인, 평택, 시흥 등 7개 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비롯한 위기 가구 등 특정 대상을 선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화성시와 파주시의 경우 모든 시·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특정 대상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시, 보편적+선별적 기본소득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까지
화성시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 원씩 지급한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모든 시민은 1인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2월 말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82만2천여 명으로, 시는 대상자를 83만 명으로 추계했다.
필요 재원 총 1,66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 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 원, 통합관리기금 770억 원으로 확보했다. 지급은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결정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앞서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해 2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3만6천여 소상공인과 소득상실 위기 가구가 대상이다. 월 1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고, 위기 상황이 지속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된다. 재난생계수당을 받는 소상공인 등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총 13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와는 별도로 1인 1회에 한하여 20만 원 이상 충전 시 경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2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2만 원, 경품으로 10만 원 총 32만 원이 충전되는 셈이다.
경품 이벤트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총 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용은 관내 일반음식점, 정육점, 카페, 학원, 미용실, 편의점 등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단란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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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등 지원과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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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역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40만 원씩 지급한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하면 모든 시민은 1인당 50만 원, 4인 가족의 경우 총 2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외에 이천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모든 시민에게 1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여주, 양평, 과천, 파주 등 4개 시는 10만 원씩,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의정부, 광주 등 7개 시는 5만 원씩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일부 시·군은 특정 대상에게 주는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 성남시와 용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파주시는 업체당 100만 원, 평택시외 시흥시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시·군에 재정지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섰다.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1인당 1만 원씩(5만 원인 경우 20%, 10만 원인 경우 10%)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 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동안 도민들과 도내 시장 군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재정 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