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대전 유성구을)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장기간 개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미사용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31일 논평을 통해 "대학은 미사용 등록금 반환하고,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학 교육이 비상사태"라며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각 대학들은 개강 연기를 하고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초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선택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규정상 온라인 강의 또한 수업이며, 15주 이상 수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나 등록금 환불은 그렇게 단순하게 주장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납부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학생들은 온라인 대면 강의만으로도 교육권과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가 갖는 한계도 명확하여, 대면 강의에 비해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고, 경에 따라서 학습의 본질을 침해 받기까지 한다"며 "실험이나 실기수업 등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따라서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 연기중인 각 대학은 등록금을 비롯한 입학금, 기숙사비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미사용 등록금은 반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것이 대학이 져야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가 심각하다. 대학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도 역시 민생위기 극복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등록금 반환 등 대학이 고통분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