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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통합당 유경준 후보.
ⓒ 정수희	관련사진보기

미래통합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컷오프에 이어 공천된 1986년생 김미균 시지온 대표의 공천 취소까지 말도 많았던 서울 강남병에 최종 공천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전 통계청장을 지낸 경제통 유경준(58) 후보다.

본격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대치동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유경준 후보는 "평생을 학자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보며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제위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포퓰리즘으로 국가파산상태를 선언한 브라질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더는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가 주장한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 변형인데, 자영업자 문제를 고려하지 못해 실패했다"면서 "원래 임금주도 성장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자영업자를 대상에 집어넣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은 떨어져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은 몰락했으며,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라면서 "포퓰리즘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강남주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보는 유경준 후보는 "현행법상 공시가격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의 독단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공시가격 결정을 정부 독단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꼼수증세', '세금폭탄'의 원인인 공시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 9억 원→12억 원 상향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1가구 다주택자 6억 원→9억 원, 1가구 1주택자 9억 원→12억 원 상향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부담 상한 300%→150%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1주택자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 추진 ▲소득 없는 1주택 보유 만 65세 이상 상한율 특례 확대 ▲건강보험료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일원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강남도심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강남구 전체를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해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아파트 종상향 및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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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강남 선거 지원에 나선 가운데 강남갑 태구민, 강남을 박진, 강남병 유경준 후보(왼쪽부터)가 경제무능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강남 전체 석권을 바탕으로 전국을 석권하는 총선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유경준 후보측 제공	관련사진보기

유 후보는 "주택가격을 묶어놓고 1가구 2주택자에게 특별양도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1주택만 소유하라고 하면 나머지는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퇴로를 안 열어주고 팔면 세금으로 40~50%로 부과한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것이 징벌적 조세제도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실정에 대해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고 '강남 때리기' 부동산 정책으로 계층 갈등을 유발하며, 강남구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남구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야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 몇몇이 민주당과 청와대가 올려놓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이야기한다. 믿음이 가는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이슈로 묻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경제실정을 통해 특히 강남주민들은 치솟는 분노가 있다. 그런 분노를 달래고 강남의 역차별적인 조세정책을 뜯어고치겠다"라면서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교수, 그리고 통계청장을 경험하고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경제의 최고 전문가 유경준이 대한민국과 강남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이끌겠다. 한 번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