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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26일 오후 신용등급 4~10등급 대상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을 하는 서울 중구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에서 상담이 진행중이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에 대해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먼저 사내유보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는 오보가 나오자 이 같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24일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 원+@'의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길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시장보다 좋은 금리 어려워"
그러면서 금융위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시스템 복원을 뒷받침해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등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부 유보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국은 "시장조달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대출 등의 이자율보다 대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자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금융위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과 관련해서는 경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지의 오보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앞서 지난 2일 <한국경제>와 <서울경제>가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는 '자금 필요한 대기업 정부지원 바라지 말고 시장에서 조달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위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인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전향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조기 차단'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했다"고 보도했었다.
또 <서울경제>는 '미는 지원 팔 걷었는데...정부 "대기업은 유보금 써라"'라는 기사에서 "이는 최근 정부가 10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읽힌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2일 당국은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등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지원을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업종·규모 등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