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은 6일 "코로나사태로 인한 노동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코로나사태로 인한 노동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나서라!
재난도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사회 차별과 소외의 민낯을 보여줬다. 재벌대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면서도, 서민 지원은 재정 적자를 내세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방역과 치료의 양극화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재택근무나 휴직은커녕 해고 위협에 떨고 있다.
감염병의 일상화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보호 시스템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했다지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은 취약하다.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과거의 복지체계와 노동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부실한 사회 보호 시스템의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와 서민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는 누적된 모순이 낳은 재난이다. 코로나 사태 대책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한계가 명백한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재정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재설계의 우선 순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부터 살려야 한다. 비용은 노동자가 아니라 그동안 이익을 누려온 재벌대기업과 기득권세력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민중당 경남도당과 경남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석영철(창원시 성산구), 정혜경(창원시 의창구), 전성기(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김준형(진주시 갑)과 경남도의원 후보 하정우(진주시 3 선거구)는 노동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고금지 특별법'으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고용유지지원금 전면 확대와 같은 긴급 지원은 물론 국가가 나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휴업도 해고제한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 고용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지금, 해고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뒤에 해고 노동자의 절규가 있어선 안 된다.
둘째,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포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국민취업제도'는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 온전한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코로발 경제충격은 치명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고용형태의 맹점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명백히 드러났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노동법과 고용안전망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동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유독 건물주는 아무런 손실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감액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재벌대기업 지원, 공짜는 없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받아 총수 일가 지배권만 유지하고 노동자는 해고하는 '먹튀'를 용납해선 안 된다. 재벌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고용유지, 지배구조 개혁과 공정거래 의무를 강력히 부과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사례처럼 국유화도 현실적인 선택지의 하나로 올려놓아야 한다.
여섯째,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공공성 대신 이윤을 좇는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장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재난은 약한 곳부터 파고든다. 그대로 두면 모두가 무너진다. 머뭇거릴 틈이 없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경남지역 후보자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재설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0년 4월 6일. 민중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