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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민 309명을 태운 전세기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강원도 평창 숙소행 버스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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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폭증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 손목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팔찌에 대한 일부 여론도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간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리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자 8~9만 명 이를 듯

4월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4만 6566명이다. 이 중 8142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이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는 3만 8424명에 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8만~9만 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2배~3배 정도의 여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침을 어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건 67건이고, 75명이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각각 47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어제, 오늘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할 만한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면 다시 환자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30~50%를 차지하고 있는 건 해외유입 사례이다. 지난 하루 동안에도 47명의 확진자 중 검역과정에서 확진된 환자를 포함한 해외유입 사례는 총 17명이다.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모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최근 방역당국의 가장 큰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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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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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방역당국을 당황하게 하는 자가격리 이탈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앱을 설치를 하고 자가격리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고음이 발생해 이탈 현상들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위치정보를 끄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총괄반장은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그중의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핸드폰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수시로 핸드폰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집을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도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손목밴드와 관련한 인권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그런 표현"이라면서도 "기존의 방역 방침과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은 100%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동의할 경우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율이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방역당국 고민 깊어진다 http://omn.kr/1n6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