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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민주노총충북본부 등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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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본부·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민주노총충북본부 등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물론 인허가 공무원에게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뼈대다.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06년 발의 이후 10년 넘게 국회에서 법안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3개 지역본부가 밝힌 행동계획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한 충청권 운동본부 구성과 1차 입법발의자 조직 ▲ 공동토론회 ▲ 대시민 선전전 ▲ 추모리본 달기 ▲ 추모 현수막 게시 및 분향소 설치 등 공동실천 등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은 "코로나19 재난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재난 속에서 가장 처참한 피해를 당하는 쪽은 노동자"라면서 "재난은 가혹하고 불평등하며 값싼 비용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요구한다. 2020년엔 노동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자본과 산재사망 예방에 소홀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김연희 운영위원장도 연대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두 달 동안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죽어감에도 간단한 보상으로 처리되는 구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소한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는 행태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날을 세웠다. 3개 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세계적 재난조차 이용해 전경련, 경총 등이 제안했던 법인세 상속세 인하, 장시간 노동 허용과 유연화 등 모든 요구는 전폭 수용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자본의 요구에는 민감하지만 노동자의 죽음에는 무감각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청권3개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청사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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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민주노총충북본부 등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고용노동부 청사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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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민주노총충북본부 등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고용노동부 청사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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