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은평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지난 4월 6일 LG헬로비젼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토론회 내용 중 주요부분을 정리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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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허용석 후보, 강병원 후보, 김종민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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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후보자 토론회 지면중계 ② - 선거공약 발표"에서 이어집니다.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 주도 상호 토론◀

허용석 후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보면 폐기물처리용량을 얼마정도로 잡고 있는지 알고 있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질문이 정확한 질문인지 모르겠다. 광자순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하는 곳이다. 폐기물로 생각했다면 폐기물이 맞겠다. 그 용량은 1일 130톤 정도로 하고 있다. 

허용석 후보 : 재활용이 150톤이다. 근데 그걸 처리하다보면 잔재폐기물이 나타난다. 그게 도리어 큰 부분이 나타난다. 30퍼센트는 재활용이 되지만 70퍼센트는 그게 안 된다. 남는 70퍼센트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강병원 후보 : 우리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되는 것이 82톤 같은 경우에 고양시 도내동으로 적환해서 경기도 양주 소각장으로 보낸다. 아마 그곳에서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생활폐기물이 될 거다. 그러면 3구가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마포, 서대문, 은평구가 각각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생활폐기물이 되었다면 협약에 맞춰서 처리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허용석 후보 : 잔재폐기물은 3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청 담당자도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답변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밀어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을 달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체육공원을 지었다할 때, 과연 지하화해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분진들이 그 위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강병원 후보 : 그 질문에 구청 직원이 대답을 못하고 있다. 좋은 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재활용은 하지만 그 재활용 이후에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논의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우려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 최근 은평구에 확인한 결과 갈등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다고 들었다. 광자순백지화투쟁위원회 성명서 보니까 요구사항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달라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허용석 후보 :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짚어볼 대목이 많다는 점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최근 입법안을 만드셨다가 취소하셨는데, 교회집회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배 중에 감염증이 발생하면 교회가 책임을 진다. 예배 중에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면 예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법률제출안에 이름을 올렸다가 나중에 이름을 뺐다고 들었다. 넣다가 뺀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강병원 후보 : 넣다가 뺐다는 건 허위사실이다. 그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였던 김경희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함에 따라 사라진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이 집단 시설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서울시 같은 경우 많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고 지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 강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타당하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9가 서울시내 확산될 것 우려되고 있고, 신천지를 통해 확산되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질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법 개정안이었는데 교회 측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허후보님처럼 말씀하셔서 이 법안은 철회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 개개인, 집단, 종교시설 모두 우리사회의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철저한 참여가 필요하고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민적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석 후보 : 김종민 후보께 여쭤보겠다. 선거법개정 잘 된 걸로 보나?

김종민 정의당 후보 : 선거법 개정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진다. 물론 개혁의 수준으로 보자면 국민들 염원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연동형 수준을 반영한 걸로 보여 진다. 다만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거다. 결국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배하면서까지 의석수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주도 상호 토론◀

강병원 후보 : 김종민 후보께 질문하겠다. 코로나 19대응과 관련해서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방역노하우에 주목하고 신속하고 잘 갖추어진 공공의료체계와 민주적인 통제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원칙에 따른 선제적, 투명, 광범위한 역학조사, 그리고 이것과 함께한 방역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까지 전화해서 칭찬하고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요청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했던 게 드라이브쓰루라든지 모든 정보 공개, 선제적 검사, 첨단 검진기술, 자가격리 앱도 나오지 않았냐. 감시와 봉쇄라는 통제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방역이라는 민주적 방식. 세계 석학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공공의료 중요성 부각중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같은 경우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자는 얘기하고 있다. 김종민 후보는 한국의 방역시스템 평가와 공공의료체계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김종민 후보 :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방역을 해서 저는 가장 잘하고 있고 전세계 시민들이 한국의 모델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끝난다고 했을 때 이 방역체계, 공공의료체계가 올바르게 구축됐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져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른바 방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환자가 발생하고 확산이 일어났을 때 실제 살려낼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숫자가 많은가 하면 부족하다. 특히 홍준표 전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다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다. 이걸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일정한 방역체계에서의 센터적 역할,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다. 이른바 국립의료원 단위가 방역체계까지 포함한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에 대학을 구성하고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구성하는 문제가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영역에서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이런 걸로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강병원 후보 : 6호선을 복선화 연장하는 노선에 대해서 말했다. 은평경찰서 - 진관사, 북쪽으로 올라가고 진관사 다음엔 뉴타운,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 다음역은 북한산성역, 그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다. 지축역은 다시 뒤로 와서 서쪽 남쪽으로 역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그재그 노선인데 이게 가능하나? 

허용석 후보 : 연장하는 것은 거기에서 의정부에도 수요가 있고 연장해야만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 관련해서 1이상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

강병원 후보 : 2012년, 이재오의원이 내세웠을 때는 6호선을 연장해서 북한산성 입구로 간다. 그리고 북쪽인 송추로 간다. 그리고 더 북쪽인 양주, 의정부로 가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설득력 있었다. 그런데 허후보 노선은 지그재그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다. 은평에 지도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한 노선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석 후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 

강병원 후보 :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공보물을 보고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정말 실망했을 거다. 차라리 북쪽으로 가는 노선 했으면 설득력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김종민 의원에게) 20대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역대 최악의 야당지도부. 황교안과 나경원을 만났던 최악의 야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건이 발목잡기, 삭발, 단식, 장외투쟁하고,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를 전 국민이 봤다. 심지어 태극기부대를 국회 앞마당으로 난입시켜서 폭력 저지르는 것도 봤는데 이런 국회는 더 이상 안 된다. 제1야당의 상습적인 보이콧과 단식, 삭발, 장외투쟁, 국회폭력까지 이건 끝내고 이젠 일하는 국회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러기위해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정례화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회의에 부당하게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은 단계적으로 세비도 삭감해야하고.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혁. 국회 어떻게 만들어야하나?

김종민 후보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가장 결정적인 건 선진화법을 가장 기초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당시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정의당의 농성이 있었고 농성과정에서 침탈을 받기도 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정의당 김종민 후보 주도 상호 토론◀

환노위 활동도 하셨고 노동에서 중요한 일도 하셨고 노동친화적 후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 무렵에 보면 그걸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법, 해고 어렵게 하겠다, 칼퇴근법 만들겠다, 노동시간 연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고, 촛불혁명이후에 그런 기회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도 통과된 게 없다. 통과된 게 있다면 설명해 달라. 

강병원 후보 : 20대국회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가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얘기했다. 20대국회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로 발의했던 법안이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이었다. 이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21대에서도 또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 변하지 않는 과제이고 정신이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환노위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모든 노동관련 법은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법안 말씀드리겠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동료의원과 함께 만들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만들었고 노동자 권익향상 위해 빨간날 유급휴일법을 만들었다. 

김종민 후보 : 두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물에 들어간 내용들,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퇴근법이나 동일노동동일임금법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쳤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민주당이 개혁의지가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근래 노동자 해고가 코로나 민생 이후로 심각해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상당히 많은 해고자가 양산될 것으로 여겨지고 심각하다. 이미 중공업 등에서는 정리해고가 지금부터 희망퇴직을 받는 그런 양상, 공항공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저는, 심상정대표 포함한 정의당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서라도 한시적 해고문제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친화적 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한 생각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해달라.

강병원 후보 : 김 후보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지금 대통령께서 100조를 기업살리는데 투자하겠다고 말했고 소득 70프로까지 전 국민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기업도 돕고 있다. 그 기업도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기업이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아야한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힘을 합치고 견디는 게 중요하지 국가로부터 자금은 받고 노동자들 해고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다. 

김종민 후보 :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국가가 기업의 재정지원을 할 때는 노동자 해고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줘야한다고. 현역의원이시고 현재의 여당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산입범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지난 환노위의원 시절에 이런 역할을 하고 사진까지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찍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하나만 더, 이 사진은 뭐냐면 은평(을)엔 신민주 후보까지 포함해 4명의 후보가 있다. 여기 계신 후보가 동의하면 이 토론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다 동의했는데 강병원 후보만 동의하지 않았다. 

강병원 후보 : 최저임금 관련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공보물에 실었던데 유감이다. 정의당 후보인데 가짜뉴스 비슷한 기사에 현혹되나 싶었다. 당시 상황 말하면 최저임금법 개정이 18년 5월에 있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으로.

김종민 후보 : 그건 시간이... 그만하고 신민주 후보에 대한 얘기부터. 

강병원 후보 : 신민주 후보 같은 경우엔 이 선거법에 다 나와 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부동의했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것에 대해 밝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 이 초청토론회 오는 기준은 정해져있다. 원내정당이고 꾸준한 정당여론조사에서 5프로 이상 받아야하고,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신민주 후보 측에서 우리도 껴달라고 얘기하고 정의당이 그것에 동조했다는 것은 그것은 룰을 어기는 것이 된다. 

김종민 후보 : 소수정당의 토론회 배제가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