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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시민당, 관악구 쪽방 밀집지역 방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와 신현영, 권지웅 비례대표 후보가 9일 오후 관악구 대학동 일대의 고시촌 일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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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와 신현영(비례대표 순번1번) 권지웅(비례대표 순번 22번)후보가 관악구 대학동 고시원 밀집 지역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쪽방, 고시원 지역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 방역 상태와 거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유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대학동 일대 고시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 활동을 하는 지역공동체 '해피인'에서 이루어졌다.

다중이용시설인 동시에 사적공간인 고시원, 방역 허점일 수 있어

간담회 진행은 '주거특별감독관' 제도 도입 등, 이번 총선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출마한 권지웅 후보가 맡았다. 자리에는 관악주거복지센터(아래 센터) 정두영 센터장과 관악구 마을공간인 나눔공동체 해피인의 박보아 대표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문제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계단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지웅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코로나19에 취약한 방역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설명했다. 권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 우려가 큰데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방역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인 고시원과 같은 다중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쪽방촌 등은 각 지자체와 쪽방촌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차원에서 마스크 배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적인 주거 공간과 다중 공용공간이 같이 구획되어 있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방역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2017년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시원에 사는 인구는 15만 명이다. 서울에 사는 고시원 거주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고시원 화재 이후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되지 않던 고시원 등에 안전 기준 확대 및 지자체 자체 감독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화재뿐만 아니라 점염병 등 다양한 위험에 있어 이들 거주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시원은 관계법령 상에서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2종 근린생활 시설 또는 '다중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시설들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다. 때문에 전염병 문제에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장한다. 감담회에 함께한 신현영 후보는 "공공 방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공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고시원 같이 특수한 공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약계층이 취약할 이유 없어

정두영 센터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관계망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지저분 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오히려 혼자 있고 외출이 거의 없어 자가격리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 건강, 일자리 등 복합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박보아 대표 또한 공간에 찾아오는 분들의 40% 가까이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치아, 관절 등이 안좋은 분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이 지역 상황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방 마다 방역을 진행하고, 환기가 안되는 문제, 지하방의 문제, 습기의 문제, 그리고 집주인과의 관계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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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시민당, 고시원 방역상황 점검 및 간담회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신현영, 권지웅 비례대표 후보가 9일 오후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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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아 대표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 등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해피인'에서 활동 중이다. 박보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사 배급에 참여하는 인원이 10명 이상 늘어났다며, 이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의 위협보다 경제적 위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이들 계층은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 자체가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자가격리 상태나 다름 없는 이들과 관련해, 단순한 방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삶의 건강 문제 우선되어야 면역과 방역이 효과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사각지대 방문의 취지로 간담회는 시작 되었지만, 간담회 참여자들은 문제가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에 공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희종 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이들의 삶 자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권지웅 후보는 "오늘 방문한 관악구 외에도 쪽방촌, 고시원 운영 관계자 등을 만나며 이번 사태로 주거취약계층 및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이 관리감독 하에 있더라도 이용자들의 인지와 협조가 방역에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 정책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