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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지난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지난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 송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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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모든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 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발표한 도민 1인당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최근 며칠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방침에 경기도의회도 즉시 화답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준비 중이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해 다문화가족들도 조속히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4월 21일 개원하는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다문화가족들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적인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들과 동시에 합산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신청은 4월 말 혹은 5월 초

지난 15일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재명 지사님의 세심함과 배려심은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확실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은 지난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신청은 다소 시간이 걸려서 4월 말 혹은 5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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