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3일 오후 7시 55분]
심각한 불균형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40세 미만의 선거인 수는 1494만 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34%를 차지했지만 당선자 중 40세 미만은 13명으로 전체 300석 가운데 4.3%에 불과하다. 선거 전 각 정당들은 앞다퉈 청년정치와 세대교체를 말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의 한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와글 주최로 "청년의 눈으로 본 21대 총선"이란 주제의 총선 평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진순(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 좌담회에서 장혜영(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권지웅(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김소희(미래당 공동대표, 비례후보)는 총선에 참여한 청년 정당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또, 김동욱(청년공동체 리드미 활동가) 이동근(개발자, 0011 시빅 해커 커뮤니티 활동가)은 청년 유권자 입장에서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와 소회,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왼쪽부터 이진순, 이동근, 장혜영, 김동욱, 권지웅, 김소희 ⓒ 재단법인 와글
"핑계 댈 곳이 없다"... "촛불 개혁으로 책임져야"
이진순 (와글 이사장, 아래 사회) : "시작하기 앞서, 긴 여정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모신 다섯 분은 청년후보자와 유권자, 정당과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했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견해를 청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고요. 우선, 이번 총선에 대한 소회를 다섯 글자로 짧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혜영 당선자부터?"
장혜영 : "'핑계는 그만'이에요. 2004년 열린우리당을 능가하는 슈퍼 여당이 탄생했어요.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180석을 넘었죠. 그동안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곤 했는데 이제 그런 말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21대 국회는 의원들에게 매우 무서운 국회가 될 것으로 보여요."
사회 : "정의당은 핑계 댈 게 있나요?"
장혜영 : "핑계 댈 게 없죠! (일동 웃음)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과 독립해서 치른 첫 선거예요. 국민 10명 중 1명이 정의당을 지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이후 행보가 달라지겠죠.
사회 : "권지웅님은 거대여당 입장에서... 아, 아직은 더불어시민당 소속인가요? (일동 웃음)"
▲ 권지웅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마자) ⓒ 재단법인 와글
권지웅 : "전 '책임이 무겁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당과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못 했다'고 미뤄왔던 일들을 미룰 수 없게 되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는 여당 내에서의 합의 수준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주거와 관련한 계약갱신권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전에는 미래통합당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죠. 하지만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김소희 : "저의 다섯 글자는 '촛불의 심판'이에요. 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에 폭발했어요. 막말을 하거나 동물국회로 만든 의원들이 심판받았잖아요. 총선 다음날이 세월호 6주기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유가족분이 '내년 7주기가 마지막이다'라고 하셨어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김동욱 : "저는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사회 거대정당 두 곳은 중도층과 무당층을 서로 잡겠다고 자신들의 스펙트럼을 넓혀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당 안에 선명한 의제 설정이 되지 않은 채로, '지면 안되지 않냐'는 논리로 유권자를 포섭했고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 되었는데 개혁 과제를 수행하도록 책임을 지라는 국민들을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회 : "네. 모두들 거대 여당의 개혁 책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동근님은 이번에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는 총선 앱을 제작하셨죠? 시빅해커 입장에서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이동근(시빅해커 커뮤니티 0011 활동가) ⓒ 재단법인 와글
이동근 : "저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동 웃음)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없다'죠. 저희는 '0011 모두다 정치'(https://vote.0011.team/)를 만들었어요. 20대 의원들과 21대 후보자들을 분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였는데 분석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력이 형편없는 인물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 뽑을 사람이 없어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코로나19 정국의 민심
사회 :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양대정당, 진영 중심으로 나눠졌다는 점이에요. 또, 제3세력이 사라지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현실이 됐어요.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께요. 이번 총선에서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라든가 주목할만한 현상이라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장혜영 :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 총선이었어요. 이낙연 종로구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등공신이다'라고 말한 것과 견해가 비슷해요. 국민들, 촛불민심은 불확실성을 넘을 '강력한 집권 세력이 필요하다', '흔들지 말라'는 민심을 표로 말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옷만 갈아입은 정당과 막말했던, 안 보고 싶은 의원 퇴출하는 선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위성정당으로 표가 쏠릴 줄은 몰랐어요.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제3정당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비례대표 출마자) ⓒ 재단법인 와글
김소희 : "가장 큰 이변은 투표율이지 않을까요? 대다수가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에요. 20대 국회가 가장 무능한 국회를 보여줬고, 자유한국당이 앞장섰었죠. 보이콧만 수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김동욱 : "미래통합당 세력들이 '통합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상식적으로 같이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사람들까지 품으려고 했고 그 결과 시민들 입장에선 '쟤네는 안 변하네'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신들이 한국의 대응에 대해 잘한다고 할 때 미래통합당과 보수 쪽에서는 국가봉쇄를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보수 유투버들 조회 수와 구독 수는 늘었겠지만 수를 잘못 뒀어요. 아마 되돌리기 힘들거에요."
권지웅 : "저는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과 탄핵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오는 일련의 상황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봐요. 압도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 체감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문제의식이 유달리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소통의 망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점이에요. 계층과 상관없이..."
장혜영 : "소위 '서초동 대 광화문'으로 대비됐었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보수대결집이었어요. 보수가 확대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확장성은 없었다는 게 선거를 통해 드러났어요. 과거로 회기하고 막말정치의 끝판을 보여주는 이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죠. 한편으로 저는 팬덤정치의 강화를 미디어들이 가속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의제가 실종된 선거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요."
꼼수를 막는 선거제 재개혁 필요
사회 :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언급이 되었는데요. 양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이요. 미래당도 이번 연합정당 논의에 함께했었고 정의당은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원칙론을 고수했지요. 입장이 엇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해요."
▲ 김동욱(청년공동체 리드미 활동가) ⓒ 재단법인 와글
김동욱 :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아 가장 자유로운 제가 먼저... (일동 웃음) 국정농단 사태 때 정유라가 '부모 돈 많은 것도 능력이다'라고 말해서 공분을 샀잖아요. 여기엔 '그 어떤 짓을 해도 결과만 잘 만들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숨어 있어요.
이번에도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논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는 것인데,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컨닝을 해도 된다'거나 '내가 반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다른 애들 왕따시켜도 되지'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어요. 국회는 규칙을 만드는 그라운드인데 최소한의 룰이 실종된 것처럼 보여서 불편했고 이런 논리가 사회적으로 퍼질까 우려스러워요. 더구나 만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된 상황에서 이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회 : "자 그럼, 반론을 하시죠? (일동 웃음)"
권지웅 : "이번 선거는 달라진 선거법으로 치른 첫 번째 선거예요. 진통을 크게 겪고 있는 중이죠. '이게 민주당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선명하지만 현실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전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선거법에서 연동형이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지역구 의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꼼수가 안 나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과제를 갖게 된 거죠."
김소희 : "미래당은 연합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저희는 이 논의에 참여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선거제도 개혁의 디테일을 놓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요. 선거개혁에 앞장선 세력들이 사과하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선거연합이 새로운 정치 의제들을 중심으로, 열린 플랫폼으로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 신뢰를 얻었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으니 책임 의식을 갖고 선거제 개혁을 완성하면 좋겠어요."
▲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 재단법인 와글
장혜영 : "정의당은 일관되게 위성정당에 반대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존중받아야 할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정치를 해야죠. 다만, '꼼수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만든 그 꼼수를 없애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그런 모순과 마주하게 될 텐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목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당적 의제 플랫폼을 통한 청년 연대
사회 : "모든 주요 정당들이 선거 앞두고 청년정치를 말했어요. 대폭 물갈이도 약속했고요. 하지만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볼 때 당선자 중 4%대밖에 안 돼요.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장혜영 : "이전에는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명이더라고요. 성장률로 보면 300% 이상인 거죠. (일동 웃음)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적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준 것은 정의당뿐이었어요. 비례후보 1, 2, 11, 12번을 청년에 할당했어요. 저는 2번이었는데 경선 절대득표율로 보면 이 자리에 당선인으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게 정의당 전략이었죠. 그래서 더 어깨가 무거워요."
권지웅 :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방식의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청년 공천에 있어 20대에게만 가산점 30%을 줬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죠. 총선 시작할 때 이해찬 대표가 청년에게 30%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으로 안착을 시키지 못했고 막판에 전략공천된 청년후보들이 당선이 된 거죠.
여기서 돌아봐야 할 것은 '청년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을 조금 더 먼저 감지한 집단이 입법기관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전 이해합니다. 새로운 의제를 내고 청년정치의 필요성을 설득할만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사회 : "지난 2019년 12월 16일,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초당적으로 모인 청년정치인들이 선거개혁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더기 만들지 말라' '30% 청년 공천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담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초당적인 청년연대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내 입성한 2030세대 청년의원들과 원외 청년 정치인 그리고 청년 활동가들이 앞으로 공동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김소희 : "지난 2019년 공동기자회견을 할 때도, 사실 공천에 예민한 시기여서 정당 소속의 일부 청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서명 하나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정당의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사업, 인사, 예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꾸 당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동욱 : "이번 총선에서 공천받은 2030세대의 직업군을 보면 변호사나 기업인들이 많아요. 생물학적 나이로 청년의 이미지만 가져갔을 뿐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 문제가 반영되지 못한 채 세대 내 불평등으로 자리한 거죠. 반복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새로운 의제를 대표하는 청년을 당에서 키워야 하는데, 다양한 다른 소리를 내는 집단을 수용하는 정당이 한국사회엔 없어요. 정책적 아젠다와 조직력을 갖춘 청년 세력의 필요성을 초당파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 안팎의 청년들의 연대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동근 : "한국사회에선 어디든 4050세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곳에서 2030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당은 훨씬 더 하겠죠. 그동안 청년의제를 4년 동안이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있었나요? 지속가능하려면 정당 안팎으로 초당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제 중심 플랫폼으로요. 개인과 단체들이 유기적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청년들이 대안적 정책을 내놓으면 플랫폼에서 토론하고 이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책으로 확정하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존 운동 그룹들이 못한 일이죠."
사회 :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의제 중심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초당적 청년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못다 한 이야기나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장혜영 : "저는 '청년정치는 이제부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총선 전 기자회견처럼, 초당적인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자산이 됐어요. 저는 '평론할 시간에 행동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뭐든 행동하는 만큼 네트워크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소수정당의 청년들 가슴에 생채기가 너무 컸어요. 이분들이 상처를 이기고 회복하도록 행동을 통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권지웅 : "거대 여당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관료와의 싸움'도 드러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일이 안되는 게 정당 간 갈등 때문이라고 얘기되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관료와의 갈등에서 못 이기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회개혁에 앞장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초당적 모임들은 계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방역의 문제일 뿐 아니라 프리랜서 노동자들, 장애인들, 세입자들 등 여러 계층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것을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그것에 맞춰 연대가 꾸려져야죠. 이런 것들은 해볼 만 하지 않을까요?"
김소희 :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지만, 새로운 사회변화를 위한 전환점일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토론할 장이 열렸다고 봅니다. 기존 세대의 문법과 정치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접근이나 이용을 기본권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요. 21대 국회는 극한대립에 매달리지 않고 일하면서 협치하면서 풀어내면 좋겠어요."
김동욱 :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의제들이 그간 계속 핑퐁하 듯 다뤄지면서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왔어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핑퐁의 한쪽 주체가 없어지고 집권여당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 된 거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에만 기대지 말고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이동근 : "21대 국회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흥이 있는 국회, 품격있는 국회? 이런 기억이 없잖아요. '사퇴하세요!' 말고요. (일동 웃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국회를 당선된 의원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혜영님! (일동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