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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홍성형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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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수단을 잃은 일용직 노동자와 청년 실직자, 프리랜서, 농촌 일손 부족 등 지역 곳곳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기철 홍성군의원은 22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중단되어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석환 군수께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군민들에게 가용 가능한 정책적 지원 혜택을 적극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며 "현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지역사회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책으로 군민을 지켜야 한다"라며 다섯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대책 TF팀'을 신속히 구성·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소득 저하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먼저 시행해달라"라고 제안했다.

이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적절한 해소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방향, 수혜의 대상과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홍성형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세 유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등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홍성군에서도 공통적인 시책 이외에 사회적 약자 또는 사각지대까지 지원가능한 신규시책 발굴과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도입해 홍성형 경제활성화 지원정책을 중점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나 일정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발생되는 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게 긴급 생계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제안이다.

김 의원은 "잔여예산을 활용하면 특별한 추가 세입이 없어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예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며 "홍성군은 신속한 예산의 변경으로 긴급한 곳에 즉각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민 건강에 위해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홍성군에서도 감염병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난발생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한 안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7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군에서는 확진자 동선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했다"라며 "하지만 인터넷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다, 군민 모두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로 불안감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