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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금융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키코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문제 모두 누가 덮었습니까? 검찰입니다. 키코 사태의 경우 12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22일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국민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데, (할 일을 하지 않는) 금융담당 검사들은 즉각 옷 벗고 나와야 한다"며 "경찰은 과거 검찰과 달리 확실하게 수사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금융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키코 사태와 IDS홀딩스·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관련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가 3~1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 준 사람은?

은행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은 사건인 키코 사태, 다단계조직 IDS홀딩스의 금융사기 사건,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VIK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당 금융사건들과 관련한 피해액은 각각 최소 1조 원에 달한다. 

이민석 변호사는 "키코 사태만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IDS홀딩스 사건은 1조900억 원, VIK의 경우 2조 원 가까이 된다"며 "이러한 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법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이곳 대표인 김성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뇌물을 준 김 대표는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이철 VIK 대표 등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키코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2년 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도저히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이날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빠진 반쪽짜리 금소법 개선해야"

시민사회단체도 연대에 나섰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 사태에 대해 은행들에게 배상에 나서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어떤 곳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특히 산업은행은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지만 피해가 드러나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반쪽 법안이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감독당국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명신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현 정권이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키코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