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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옛 동해북부선 배봉터널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철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27일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옛 동해북부선 배봉터널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철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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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코로나19 관련 남북협력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고, 남북 철도 연결도 미국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미국 쪽 대북제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별로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 등의 질문이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라고 전했다.

그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라고 말한 철도 연결은 동해북부선을 가리킨다. 전날(27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는 '동해북부선 남강릉~제진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다(관련 기사 : 강릉에서 베를린까지 615,427원... 남북철도 이어질까).

"평화경제의 첫걸음"(김연철 통일부장관 발언)인 동해북부선 연결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난 1967년 노선이 폐지됐던 동해북부선 구간은 53년 만에 복원된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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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별(북한)방문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것도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해온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다, 반대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낙관적이 전망을 내놓았다.

전날(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남북협력과 함께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간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계속 추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 등을 거듭 제안했다(관련기사 : '김정은 건강 이상설' 속 판문점선언 2주년... 문 대통령 "평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 절감").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북측 반응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아직 북쪽 반응은 없다"라며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들을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남북협력 등을 협의할 실무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에는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밟는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북문제나 외교문제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절차를 밟을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보도는 서로 엇갈리는 게 많다"라며 "통일부나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 내부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힌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해주면 된다, 그것이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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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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