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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윈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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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100만원 지급하는데 홍 부총리는 받을 계획인가'라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이 "100만 공무원들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건 강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이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이 생기면 (국민) 100%에 지급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다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기 바란다"면서 "다시 지원이 논의 된다면 100%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의 여전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반대

유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생각한 소득 하위 5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에 찬성했다"며 "당초 기재부 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원칙의 훼손, 재정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다음 지급이 약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하여 총 4조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늘어나게 될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차 추경 규모 커질 것... 적자 국채 발행 부담"

홍 부총리는 이날 향후 고용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3차 추경에 대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 같다"라며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라며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당국으로서는 경계심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