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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5월 6일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창원시장의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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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5월 6일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창원시장의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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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 : 11년, 한국 탈원전 : 60년."

독일은 탈원전을 11년 만인 2022년에 달성하는데, 우리나라는 60년이나 걸린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독일과 비교하며 '탈원전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속도를 늦추자며 처음으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시장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시정 건의사업 실행력 강화 보고회'에서 "정부의 커다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우리 지역 일자리와 산업 문제가 충돌한다"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면 정부에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5호기 재추진과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해 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이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전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종권 마창진환경연합 운영위원은 "허성무 시장이 여러 차례 '탈원전 공론화'를 거론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 목소리를 낸다"고 했다.

박 운영위원은 "독일은 11년만에 탈원전하기로 했고, 그 시한이 2022년이다. 이후에 독일에는 원전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독일은 한때 원전 비중이 30% 정도였다. 그런데 과감하게 탈원전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는 데 60년이 걸린다. 그런데 무슨 속도 조절이냐"고 했다.

그는 "원전이 괜찮다면 창원마산 앞 바다에 있는 돝섬에 짓자고 해라. 원전이 우리 지역은 안되는데 다른 지역에 지어야 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시민 안전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도 거론되었다. 박 운영위원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과 태양광 발전을 발주했다. 발주금액으로 치면 원전에 비해 태양광발전은 70배 규모다"며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을 수주하려다 실패했지만, 일본은 태양광발전을 수주했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태양광발전 수주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했다.

박종권 운영위원은 "창원시장과 미래통합당, 원전 찬성론자, 노동계 등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지 공개토론할 수 있다. 일부에 요구를 했지만 그 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리원전 지역이 안전해야 창원지역이 안전"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회견문을 통해 허성무 시장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아무리 일자리와 산업이 중요하고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4월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내면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책과 병행해야 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한 그린잡(Green job) 대량창출 등 친환경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창원시장의 탈석탄 속도 조절론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이 단체는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의 역습이다"며 "우리의 무한 경쟁적인 개발을 자제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보다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은 내 이웃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고리원전 지역이 안전해야 창원지역이 안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사고 우려도 했다. 이 단체는 "고리원전 11기 중 어느 한 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나 하고 탈원전 속도조절을 주장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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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5월 6일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창원시장의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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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단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반경 30km 이내의 340만 주민들은 수시간 내 멀리멀리 피난을 가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과 부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피난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친척집으로 우선 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울산, 창원, 김해 지역의 산업단지는 폐쇄 조치될 것이고 학교나 대부분의 기업도 폐쇄될 것"이라며 "코로나19처럼 수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폐쇄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4년 전 구 소련과 1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핵사고는 땅이 넓거나 한적한 바닷가에서 일어나 그나마 견디고 있지만 34년 동안 피난생활이 계속되고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며 "우리나라처럼 수 백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산업시설 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원전은 치명적이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마창진환경연합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패배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모두 이겼다고 해서 탈원전의 속도를 조절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해달라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은 창원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온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창원 기업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의 안전을 팽개칠 수는 없다.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별개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 흐름도 거론되었다. 이 단체는 "RE100에 참여 중인 BMW는 자사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SDI에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100%로 맞추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원전이나 석탄 발전으로 생산한 배터리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탈원전 정책이 이뤄지는 것임에도 창원시장은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삼성이나 엘지 등 대기업은 정부의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희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유럽이나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장은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차기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면 탈원전 정책을 흔드는 일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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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5월 6일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창원시장의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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