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자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5월 14일 헤드라인…
▲세무사법·교원노조법·노조법·집시법…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안들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이들 법안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공백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헌재는 2018년 4∼8월 이들 법안에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개정 시한까지 못 박았다.
▲국회가 제때 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 효력이 모두 상실됐다. 즉 무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 설립 근거 조항도 국회의 직무유기에 효력이 정지됐다.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노조법 규정도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국회 등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통화에서 중국 양회 개막을 축하했다. 시진핑은 연내 방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진핑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양 정상은 '기업인 신속통로는 협력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청와대가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토론(12일)에서 '한국형 그린뉴딜'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4개 부처(환경·산업·중기·국토부)의 그린뉴딜 합동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전화에서 권력기관 개혁 공조를 당부했다.
▲3월 일자리 47만 개 증발… '21년 만에 최악'을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내수부터 덮친 '고용쇼크'… 다음은 수출 제조업을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상 최대 증가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일자리 55만 개+α'를 2주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발 'n차 감염' 속수무책을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이태원발 확진 124명중 19세 이하가 12명으로 학교 감염이 비상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한 명 거짓말에… 1700명 코로나 검사를 동아일보가 1면에 전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피해…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혼란·불만 지속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소비냐 기부냐…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한국일보가 1면에 전했다 ▲한전은 미뤘던 공채를 재개하고 상반기에 960명을 채용한다.
▲미국 백악관은 공무원연금에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했다 ▲미국 상원은 대만 WHO 참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 가짜분유 충격… '기형적으로 머리 커져'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9월 학기제' 잰걸음… 자민당 '검토 팀' 즉각 가동을 국민일보가 썼다 ▲미국 파우치 전염병연구소장은 '미국 봉쇄해제-개학은 아직 위험하다'고 말했다 ▲확진된 일본 28세 스모선수가 병원을 못 찾고 사망했다 ▲'목함지뢰 도발 주범' 북한 림광일이 대남공작 총책에 기용됐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당정, 원격의료 공감… 21대 국회 벽 넘을지 주목을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한다 ▲방치된 헌법불일치 법안 4건, 29일 데드라인을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졸속입법' 4가지 이유를 한국경제가 전했다 ▲40만 설계사 고용보험 어떻게… 보험사 '멘붕'을 매일경제가 전했다 ▲안철수도 가세한 기본소득… 21대 국회 '뜨거운 감자'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언론 인터뷰를 보수-진보매체들이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민주당이 시민당을 흡수 합당해 177석 거여가 탄생했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 한 달째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이 '통합당 민경욱 의원 투표용지 입수 경위' 수사에 착수했다. 민 의원은 '투표조작 제보'에 현상금 1500만 원을 내걸었다 ▲경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의경부대를 작년 말 철수했다고 밝혔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7개 업종 지원한다더니 2개만 명시… 4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형평성 논란을 동아일보가 썼다. ▲기재부, 증권거래세 점진적 인하… 양도세 확대도 검토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금감원은 검사받은 금융사에 결과를 6개월 내 통보한다. ▲중기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고1·고2, 격주로 원격-등교 교차수업을 검토한다. ▲문체부가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다.
▲7월 출범 공수처, 과천청사 입주… 법무부와 한지붕 독립성 논란을 다수 언론이 전했다. 초대 처장에 이광범 전 특검이 거론된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n번방 '갓갓' 24세 문형욱 얼굴이 18일 공개된다. ▲MBC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청와대 첫 보고 시간 조작을 주도했다'는 특조위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채용비리' 조국 동생이 재판부 직권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에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아파트 경비원 폭언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물품교환권 지급 수당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IMF가 세계성장률을 -3%에서 더 낮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미·일·유럽 3~4월 차 생산 감산이 500만 대에 육박했다. ▲트럼프의 '미국 마이너스 금리 요구'에 연준은 즉각 거부했다. ▲영국 1분기 GDP가 2%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 ▲인도는 경기부양에 GDP 10% 수준인 326조 원을 투입한다. ▲트위터가 재택근무제를 선언했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현금 확보에 3월 통화량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성장률 1%P가 하락할 때 신생기업 8000개가 증발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단독 회동을 갖고 현대차-삼성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첫 논의했다. ▲이통 3사 매출이 전년 수준을 나타냈고 영업익은 소폭 감소했다. ▲하나투어는 임직원 80%에 무급휴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