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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다음달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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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해 검찰개혁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조국-윤석열'은 한때 검찰개혁을 위한 환상의 짝꿍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결과는 '전쟁'이었다.

19일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조국 사태'를 정점으로 검찰이 사법을 넘어 정치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수사·기소권을 쓰는 것 이상으로 조직 보호를 위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뜻이다.

남다른 '윤석열 검찰', 남다른 '조국 수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은 '윤석열 검찰'이 전임 '문무일 검찰'과 달리 "굉장히 신속·과감"했다면서도, 이 방식으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을 겨냥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수사를 많이 행했다고 짚었다. 그는 대표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꼽았다.

오 위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가 좀 이례적"이라며 "문제 된 사안보다 주변적인 사안까지 모두 수사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주로 다루는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 자택을 포함해 70여 곳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지적했다.

그렇게 '물량공세'를 퍼부었지만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정치적·법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한 가족 비리 위주"였다고 오 위원은 평가했다. 또 당시 "언론이 단편적인 수사 내용을 앞다퉈 전하면서 여론재판으로 나아갔다"며 "실제 사법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확정하고, 언론을 거쳐 기정사실화하는 '검찰사법'을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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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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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 사태는 한층 더 복잡했다. 오 위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사법을 넘어 정치적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다고 검찰의 힘이 일순간 약해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검찰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사태 후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중 3년 차에 와서야 검찰개혁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 제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사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각각 추진한 각종 개혁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대검의 특수부 축소 등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지만 대통령령, 법무부령, 대검 예규 등의 개정으로 이뤄져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 원위치될 수 있다"며 "가급적 법 개정으로, 든든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차에야 첫발 뗀 검찰개혁, '흔들기' 막으려면...

조국 사태와 추미애 장관 취임 등을 겪으며 달라진 법무부-검찰의 관계도 남은 과제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개혁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장악했던 법무부의 인사권과 감찰권, 예산권을 법무부가 장악, 검찰을 통제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로 검찰을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이걸 고쳐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법무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 주력하느라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방향성·내용을 질문하는 기회를 갖지 않았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된 관행이 어느 한순간, 법무부 장관 개인 판단으로 부서져 버리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는데, 과연 그렇게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제였냐"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할 때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짚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만드는 한편 '그사건 그검사' DB를 운영해 검찰권력을 꾸준히 감시해왔다. 올해에는 253개 사건의 정보와 국민들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한 검사 939명의 정보를 다시 정리, '그사건 그검사'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참여연대는 앞으로 시민들이 주요 사건의 수사·재판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사건 그검사' DB를 꾸준히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전국 검찰청에 검찰보고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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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봉 소장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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