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가 대책위 활동에 정당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대책위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석문·송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석문·송산 산폐장은 각각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되고 있다.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산단에 추진 중인 산폐장은 ㈜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사업자로 약 5만6000평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매립시설은 9만9804㎡로 185만㎥의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다. 또한 소각시설은 1만㎡ 규모로 하루 188t(94t/일일 2기 운영)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 후 발생하는 재(회)도 시설 내에 매립한다.

한편 송산면 동곡리에 위치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는 ㈜제이엔텍이 약 5만7000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 중이다. 지하 36m, 지상 20m의 매립고가 지어지는 이곳은 산업폐기물 매립용량이 633만6023㎥에 달하며 매립기간은 약 1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두 산폐장에 대해 최근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당진YMCA 주축으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위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는 산폐장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당진시 지역사회 전체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산폐장 건립 과정을 다시 짚을 예정이다. 특히 산업폐기물 매립 후 사후처리 및 산폐장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또한 산폐장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일명 폐촉법)에 따라 전국에서 들여온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대책위는 석문‧송산 산폐장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길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뷰]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당진YMCA가 지난달 20일 당진지역 시민단체에 대책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고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나는 YMCA에서 평생 시민운동을 해 온 사람이다. 공신력을 바탕으로 원칙을 갖고 일하겠다.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과 합심해서 합리적인 시민운동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책위의 활동 방향은?
"먼저 17만 당진시민들에게 산폐장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마디로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2개소가 현재 동시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에서 석문, 송산 산폐장의 최초 건설 계획과 진행 과정, 마을주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보고, 허가과정, 사후처리와 관리계획 등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조사할 것이며, 불법과 편법이 발생하면 공사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민간 폐기물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폐기물처리 관련 독소조항의 법률개정 운동과, 국가 관리의 책임 전환 제도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중앙의 전국단위의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생각이다."

-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대책위 참여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12일 제3차 회의에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산폐장 건설 관련 시민단체에게 공동대응을 제안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 앞으로도 석문산단의 불산공장, 화학공장 건설 등 환경 관련 이슈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갈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당진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모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풀뿌리 조직들이 공동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 그동안 시민운동과 정당활동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의 활동과 정당의 정치 활동은 구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 운동과 정당정치 운동은 궁극적 목적이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바는 같다. 다만 사회문제 해결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접근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은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집단이다. 시민단체와 정당, 두 개의 집단은 함께 섞여 활동하면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시민운동은 다양성과 확장성이 생명이다."

- 송산‧석문 산폐장 이외에 지역의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응도 대책위 차원에서 다룰 계획인가?
"불산공장 입주 뿐 아니라,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에 대해서도 다시 촘촘하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추후 발생하는 당진지역의 환경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전체 의논을 거쳐 결정하겠다."

- 당진시민들이나 대책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진은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의 대기오염 때문에 전국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삽교천의 수질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는 당진 산폐장 건설로 인한 토양오염, 해양오염까지도 염려해야 할 판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진시민이다.

당진 산폐장 싸움은 지금부터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한다. 대책위 위원들에게는 만인은 일인을 위해서, 일인은 만인을 위해서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 전 대구YMCA 회원조직부 부장
 - 전 대구경실련 창립 집행위원
 - 전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립위원
 - 전 대구페놀사태 비상대책위 집행위원
 - 전 대구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전 영천YMCA 사무총장
 - 현 당진YMCA 사무총장
 - 현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