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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5월 19일 코로나19 극복 SNS 국민 캠페인인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구청장은 20일 윤종오 구상금 일부면제의 건을 수용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5월 19일 코로나19 극복 SNS 국민 캠페인인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구청장은 20일 윤종오 구상금 일부면제의 건을 수용했다
ⓒ 울산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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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2010년~2014년) 중소상인들의 호소에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일로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졌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일 북구의회에서 가결돼 자신(북구청장)에게 이첩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을 지난 20일 수용해 북구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북구의회가 다시 한번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을들의 연대 "이동권 구청장 수용 환영... 북구의회 최종 마무리 해야"
 
 2019년 6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2019년 6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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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스트코 측은 "윤종오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늦게 내줘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배상판결을 내렸다.

윤종오 구청장 퇴임 후 북구청은 코스트코 측에 먼저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한 뒤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윤 전 구청장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마음의 빚을 진 소상인공인 등은 모금 운동을 벌여 약 1억5000만 원을 북구청에 납부했다. 이어 을들의연대 등은 북구의회에 "전체 구상금 4억600만 원 중 모금한 1억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면제해달라"는 안을 제출해, 이제 북구의회 최종 의결만 기다리게 됐다.

을들의 연대는 이를 반기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을들의 연대는 22일 "이동권 구청장의 청원안 수용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북구의회가 구상금을 면제 처리하는 절차만 남았다. 2010년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시작된 문제가 10년 만에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을들의연대 등은 25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민원실 앞 마당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 주민청원 수용 환영 및 북구의회 채권면제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울산 북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3명, 민중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태그:#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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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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