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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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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이나 언급했지만 불필요했던 말이 있다. 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했던 말이 있다.

그는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마음 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다"며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은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후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불필요'다. 경영권 승계가 외형상으로는 삼성 문제의 본질 같지만, 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경영권 승계 운운은 '두 번이나 언급했지만 불필요했던 말'이다.

경영권과 소유권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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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삼성의 문제를 직시했고 또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경영권' 대신 다른 표현을 썼어야 한다. 그랬다면 사안의 본질에 부합하는 대국민 사과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 표현이 바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했던 말'이다.

표면상으로는 경영권 승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은 이것이 다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다른 문제란 바로 소유권 문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재용의 경영 능력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훨씬 더 원초적인 사안인 소유권 문제에 중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재용은 월급쟁이 CEO가 아니다. 고용 사장이라면, 주식을 전혀 갖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재용은 대주주 일가의 자격으로 CEO가 됐다. 바로 이 점에서 이재용은 중대 결함을 갖고 있다. 그가 진정한 의미의 대주주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이 처한 문제는 그의 대주주 자격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경영권 논란이 파생됐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경영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용과 삼성 지도부가 사안의 본질을 건드리고자 했다면, 이 문제를 언급했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한데도 대국민 사과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20년에 걸쳐 진행된 후계작업, 그러나
 
 <왼쪽부터: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 삼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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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손자이자 이건희 회장의 3녀 1남 중 첫째인 이재용은 1968년 6월 서울에서 출생했다. 재벌 가문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했던 왕실 시스템에 빗대 설명하면, 출생 당시의 이재용은 원손(예비 후계자인 왕손)이 아니었다. 이때만 해도 이병철의 후계자는 이재용의 큰아버지인 이맹희였다. 이맹희는 단순한 세자가 아니라 경영권을 '대리청정'한 '실권 세자'였다.

호암 이병철은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이맹희의 대리청정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맹희 본인은 저서 <묻어둔 이야기>에서 6개월이 아니라 7년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삼성가와 밀접했던 이용우 역시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에서 대리청정 기간이 1967년부터 1974년까지 7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맹희와 이용우의 말이 맞다. 1968년 7월 16일자 <매일경제> 기사 '제2의 탄생 ··· 삼성재벌 (5) 이맹희 씨 어제 오늘'은 이맹희를 '새 총수'로 불렀고, 1975년 3월 5일자 <경향신문> 기사 '삼성그룹 약간의 변동, 3남·사위 부각··· 장남은 후퇴'는 이맹희가 경영권에서 밀려났다고 보도했다. 이런데도 이병철이 6개월을 운운한 것은 이맹희 '폐세자'의 파급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재용이 '원손' 지위를 확보한 것은 큰아버지 이맹희가 폐세자된 1974년경이다. 이재용이 여섯 살 무렵일 때였다. 이 시기에 경기초등학교에 들어간 그는 청운중·경복고를 거쳐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그가 경영 수업을 받은 것은 학업 과정을 밟는 동안이었다. 23세 때인 1991년 삼성전자 입사가 그 시작이다. 그룹에서 두각을 보인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2001년(33세)에 삼성전자 상무보, 2003년에 상무, 2007년에 전무, 2009년(41세)에 부사장, 2010년에 사장, 2012년에 부회장이 됐다. 이건희가 쓰러진 2014년 이후로는 일종의 대리청정 세자라고 할 수 있다.

재벌가와 왕실의 시스템은 비슷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다. 그것은 왕권 승계는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데 반해, 재벌 총수직 승계는 혈통에 더해 주식까지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선대 총수의 피를 물려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와 함께 주식(주권)도 물려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순혈 후계자'의 적법성을 갖게 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로 이건희는 그룹 승계를 염두에 둔 일련의 작업을 전개했다. 이 작업은 무려 20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 기나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재용이 이건희의 피는 물려받았지만 주권의 정통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최대 주주의 피를 몇 방울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재용은 바로 이 점에서 자신감을 갖기 힘들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데 필요한 적정 지분을 적정 절차에 따라 갖췄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5단계 꼼수

작년에 조중훈 회장의 사망 뒤에 한진그룹 일가의 상속세 납부 능력이 이목을 끈 데서 드러나듯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될 경우에 재벌 2세가 부모의 지위를 승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조세 행정이 정상 작동할 경우 재벌가의 세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018년에 <글로벌 경영 연구> 제30권 제1호에 실린 박진우 한국외대 교수의 논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우리나라와 같이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의 과세표준(과세 대상의 가치)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한계세율(추가소득에 대한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정상적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조양호 전임 회장의 지위가 조원태 현임 회장한테 안정적으로 승계된 것은, 조양호가 살아생전에 조원태를 대주주로 만들어놓았기에 가능했다. 조양호 사망 시점에 그 일가의 지분이 0%였다면 유족들이 상속세를 완납하고도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기는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은 꼼수를 쓴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덜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들이 구사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요약된다.

- 1단계: 재벌 총수가 자녀에게 종잣돈을 증여한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정확히 낸다.
- 2단계: 그 종잣돈으로 자녀는 그룹 내의 비상장회사(A)를 싼 값에 인수한다.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내놓지 않는 비상장회사를 활용하는 것은 그래야만 사회적 시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단계: 총수는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A의 기업 가치를 높여준다.
- 4단계: A를 상장회사로 만들어 자녀의 주식 가치를 높여준다.
- 5단계: 그룹 내 지주회사(지배 기업)나 알짜 기업을 A와 합병하되, A가 주도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그룹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위의 3단계 및 5단계에서는 불법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5단계의 경우에는 회계조작 등을 통해 지주회사나 알짜 기업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는 과정에서 선량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모든 재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벌들이 위의 방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지분과 경제력이 그룹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재벌들은 적은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온전히 물면서까지 자녀에게 넘겨줄 여력도 갖고 있지 않다. 그룹 지배에 필요한 경제력을 합법적으로 갖춘 재벌은 별로 없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재벌들의 기업 소유에 근본 결함이 있음을 뜻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법적으로 볼 때 그들 대부분은 진짜 주인이 아니다. 과거의 보수정권들이 눈감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남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주인 행세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작에 받았을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한 무리수의 대가
  
 삼성그룹은 15일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총·학장에게 인재 추천권을 부여하고 연중 수시로 지원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1995년 열린 채용 체제로 전환하면서 폐지한 서류전형을 19년 만에 다시 도입해 이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의 삼성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펄럭이는 삼성 깃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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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경영 수업을 받는 동안에도 세상의 시선을 끄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비상장기업을 동원해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일들이 전개됐던 것이다.

이재용이 삼성전자 경영팀에 근무할 당시인 1995년(27세), 이건희는 그에게 61억 4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했다(위의 1단계). 이재용은 그 돈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장회사인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매입한 다음, 두 회사가 상장된 뒤 605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그 돈으로 1996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에 매입했다. 이 가격이 헐값이 아니냐는 논란이 법정에서 있었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인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들이 우선 인수권을 갖도록 돼 있다. 채권자가 갑자기 주주로 변신할 경우에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방어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 우선 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이재용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이 우선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재용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별 무리 없이 인수할 수 있었다(2단계).

뒤이어 그룹 내에서 에버랜드의 위상을 높여주는 일이 1998년에 일어났다. 삼성전자·삼성물산 같은 알짜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 상당부분이 에버랜드로 들어간 것이다(3단계). 그런 다음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개칭되고, 이 제일모직이 2014년에 상장됐다(4단계).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온 세상이 다 아는 2015년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5단계). 삼성물산의 높은 가치가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의 낮은 가치가 고평가되는 상태에서 이 합병이 단행됐고, 이를 통해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이 공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이 박근혜·최순실의 조력으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온 나라를 뜨겁게 했다.

1995년에서 2015년까지 20년간 벌어진 일들을 관망하면, 이건희가 아들의 삼성그룹 장악을 위해 사용한 종잣돈은 1995년 화폐가치로 61억 4천만원에 불과하다. '불과'란 표현을 쓰는 게 주저될 정도로 큰돈이지만, 한국 최대 그룹을 사들이는 데는 턱없이 적은 돈이다.

그 돈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래서 당연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재용이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려나오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무리수 때문이다.

그는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제 아이들에게 소유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그의 삼성그룹 지분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의 소유권에 흠결이 있으므로, 그가 했어야 하는 말은 '부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내놓겠습니다'라는 말이었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순혈 세자'라고 보기 힘들다. 그의 피, 즉 주식은 온전히 그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건희의 것도 아니다. '원손'이 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또 '대리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정통성의 결함을 안게 됐다.

정통성 없는 군주가 나라를 이끌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역사가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이런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거의 다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그런데 정통성 없는 군주로 인한 문제점이 군주 자신에 의해 해결된 적은 거의 없다. 이런 문제는 백성과 신하들이 해결할 문제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결돼 있다.

이재용의 정통성 하자 역시 그의 대국민 선언과 결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보수정권의 특혜 지원을 통해 자신의 세금이 삼성에 들어가는 것을 묵인해야만 했던 국민들, 노조 권익도 보장되지 않은 삼성에서 피땀을 바쳐 스마트폰을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고 기타 제품을 만든 노동자들, 삼성가를 믿고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이 삼성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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