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 출범 총회'에 참석한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배달보험료 현실화' '산재 유급휴일 실업급여 보장'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광화문네거리에서 고용노동청을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2020년 1월 27일은 부산 생각대로에서 일하던 임승환 라이더가 해고된 날이다. 날짜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날이기 때문이다. 배달 사무실에서는 오후 2시부터 배달접수를 막고, 기사들에게 1시간 동안 정비시간을 가지라 공지했다. 그렇다고 당장 배달을 중단하면 욕 들어 먹기 좋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오토바이가 무서웠지만, 잡고 있던 음식 배달을 완료하기 위해 2시 45분까지 달렸다. 비에 젖은 생쥐 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 젖은 핸드폰과 옷을 말리고 샤워를 했다.
그 사이 생각대로는 다시 배달대행 서비스를 재개했고 임승환씨의 배달앱으로 수행해야할 배달주문을 전송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달라이더는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강제배차라 불리는 지휘·감독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씻고 있던 임승환씨는 강제배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약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임씨의 앱 접속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임씨와 계약을 맺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와는 위탁관계)는 임씨를 해고했다.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5월 6일, 임승환씨는 경찰서에서 절도 피의자로 앉아있어야 했다. 자신을 해고한 사장이 임승환씨가 오토바이를 훔쳐갔다고 신고한 것이다. 임씨는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배달료에서 매일 2만 2천 원을 1년 동안 차감했고, 오토바이 인수를 위한 잔금도 치렀지만, 사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앱 접속이 막힌 임씨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플랫폼 회사인 생각대로 본사에 배달앱에서 오고간 자신의 배달료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오토바이값과 보험료로 1000만 원을 내고도 도둑이 되어야 할 판이다. 이 업체에서 일했던 다른 라이더의 배달료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다. 라이더가 자신이 번 배달료를 마음대로 뽑아가지 못하도록 사장이 막아놓은 것이다. 70년대 80년대 역사책에서나 보던 노동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랫폼노동자라 부르기도 한다. 그가 사인한 생각대로 업무지침에는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강제배차를 수행해야 하며,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있다.
의식불명으로 절도범 될 뻔한 고등학생
▲ 넘어진 오토바이. (해당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 박정훈
지난해 7월에는 지역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기회사에서 일하던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갖고 놀다 크게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의식불명이라는데 이런 것까지 사장이 책임져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라이더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오토바이 도난은 범죄이고 일을 하거나 출퇴근 중의 사고가 아니니 사장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반전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배달대행사장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배달 중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청소년 라이더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배달산업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사장과 라이더의 아버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가게 사장님에게 사정사정해 CCTV를 확보했다. CCTV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찍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장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료했다.
사장과 라이더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고, 무보험이었다. 산재도 가입시키지 않았다. 사장은 당장 배달이 급하니 청소년라이더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일을 하라고 했다. 오토바이 리스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선심 쓰듯 오토바이는 마음껏 타도된다고 했다.
사고가 나고 라이더가 의식을 잃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말라고 했는데, 훔쳐서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을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아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다. 의식을 잃거나 사망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일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에게는 앱의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남겨놓으라고 조언한다. 의식을 잃거나 사망했을 때,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오명은 쓰지 않도록.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달 라이더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아버님은 아이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러나 삶은 만만치 않다. 다친 건 라이더였지만, 사고 가해자는 오토바이라 상대방 차량 손해를 갚아야 했다. 업주가 무보험오토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된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기억을 잃어 산재신청도 막막하다.
배달산업 규제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 반복
▲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배달료 보장,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라이더는 절도범이라는 오명 속에서 사망했을 거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익이 줄어든 사람들이 배달업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러나 배달산업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유업이라 누구나 배달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고, 이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운전면허 확인, 보호 장구 지급, 보험확인, 산재가입에 대한 확인은커녕,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배달대행사가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산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업주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배달업을 운영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도로에서 불법과 탈법의 오토바이를 본다면, 그 이면에 불법과 탈법의 배달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도 난폭운전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시민들이 욕하고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라이더유니온은 교통경찰을 불러 조합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단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욕설과 단속만으로는 도로위의 난폭운전을 막을 수 없다.
하루는 배달신호를 모두 지키며 배달을 해본 적 있다. 1시간 3개의 배달을 수행해서 수수료를 떼고 약 9천 원을 벌었다. 주휴수당을 합친 최저임금보다 못했고, 기름값과 보험비를 생각하면 손해다. 빨리 가져다 달라는 손님의 메모, 왜 아직도 오지 않느냐는 음식가게 사장님의 독촉, 콜이 밀려있어서 강제로 배달을 집어넣는 배달대행사 사장님의 횡포, 30분 배달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배달시간 제한, 낮은 배달료와 건당 수수료체계 등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찰이 딱지를 끊는다고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과태료로 삭감된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빠르게 달릴 가능성이 높다.
라이더의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현장을 잘 아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배달산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과 정부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에서 플랫폼노동과 논의된 정책들 대부분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부가세 감면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배달산업으로 이윤을 가져가는 사업자들은 놓아두고 라이더들만 붙잡겠다고 나섰으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곧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배달 라이더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여의도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노조할권리보장과 배달라이더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