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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
 왼쪽부터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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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통일, 북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불온시 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처음은 아니지만 북한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은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탈북이라는 배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당선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 출신 정치인의 탄생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의 권익 측면뿐 아니라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출신 국회의원의 등장에 대해 반가움보다는 착잡한 마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통일·북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활동가·언론인 등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이들로부터 북한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자명하게 예측되기 때문이다. 당장 총선 직후 흘러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과 관련해 두 당선인이 보였던 모습은 그들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먼저, 두 당선인이 소속해 있는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냉전과 갈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집단이다. 다시 말해 남북간 갈등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적대적 입장에서 끝없이 북한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는, 한마디로 반통일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 통합당(당시 한국당)의 대표진이 미국을 방문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있는 내년 4월 전후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 봐도 통합당이 남북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남북의 평화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 정당에서 북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당선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무엇인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0.5.24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0.5.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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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두 당선인의 '탈북 배경'이 앞으로의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자신의 탈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여주듯, 두 당선인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을 일관되게 비판하며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당선인은 국회의원 출마의 변을 통해 '진정한 통일을 이뤄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진정한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것은 남북이 함께 공생하기 위해 필수적인 평화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거치는 '통일'이라고 짐작한다. 

과거 냉전적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한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남북 사이에 감정적 골이 매우 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바뀌어,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고 지금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숨 가쁘게 경주하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남북 간에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지만 대결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극단적 갈등 관계에 있을수록 한반도 주변국에게만 득이 될 뿐 남과 북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 또한 남북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상호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지향해야 할 길이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수록 멀게는 북한주민, 가깝게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 주민과 남한 주민은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인식이 팽배할수록 - 북한을 떠나온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사회 일각에서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을 북한 체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커질수록 북한이탈주민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 대한 적대 인식이 완화될 때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용이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은 먼 훗날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출신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에서의 실제 경험을 통해 남북이 힘을 모아 함께 평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두 당선인이 스스로 강점이라고 언급하는 북한에 대한 예측력을 바탕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이 공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남북한 주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의 통일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책을 맡긴 유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두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남북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남북의 평화를 저해하는 맹목적인 비판의 칼을 휘두를 때는 강하게 압박하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분투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냉전 의식에 편승해 남북의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의 편에 서지 않고,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큰 의구심을 가지고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을 주시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두 체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종종 제기됐다. 그렇지만 남북 갈등의 상황에서 그들은 자의로, 때로는 그들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남한 사회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에 일조했다.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과거에서 벗어나 남북의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함께 평화를 실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는 개인이 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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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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