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라며 "당장의 재정 건전성을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발 경제 위기 대응으로 나온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 과도하다는 보수 진영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 여력은 충분한 편"이라며 "그간 재정을 비축해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은 긴 호흡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재정 건전성의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에서)분자인 부채를 관리한다고 해도 분모인 GDP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 관리가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도 신속하고 과감히 준비하겠다"라며 "재정 정책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확장 재정으로 채무 증가를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장 재정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IMF도 지금 과감한 재정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본격적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 법정시한(6월 8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시한 준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총선의 민의가 국회 원구성에도 반영돼야 한다"라며 "안정적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갖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