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2단계, 부산시+4개 기관 공동이행협약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2단계 개발이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27일 "시와 BPA(부산항만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한국철도공사)·BMC(부산도시공사)의 공동이행협약서 체결 및 사업계획서를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준공을 앞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시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공공주도 개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단계 사업에 직접 시행자로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항만구역 재개발 외에도 철도시설 재배치, 원도심 연계,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를 고려해 해양수산부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최초의 근대무역항인 부산항에는 8조여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돼 상업업무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항만지구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1단계 사업에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잇달아 허가를 받아 문제가 됐다.
동구청과 동구의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는 '특혜'나 '조망권 문제'를 제기하며 허가 취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제2의 엘시티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 기술창업기업 250곳 긴급자금 지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위기 극복용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기는 내달 8일까지다. 창업기업의 특성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기존 창업 지원사업의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 2억5천만 원으로 250개 기업에 각 1백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군 의문사 진정 접수 9월까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부산시가 군 의문사 피해 구제,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9월 13일 진정 접수 마감까지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출범했다. 관련자 피해와 명예회복, 군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대상은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나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 요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 기한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