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내건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해결 방안을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기한 정해 판단할 사안 아니라는 입장"
일본 NHK는 5월 31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무역관리 강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한을 정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은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해왔다"라며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히 허가를 내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5월 군사 목적의 전용이 우려된다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또한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협상에 나서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대화를 열었다.
그러나 정책 대화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은 이달 말까지 기한을 못 박고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이마저 답변을 얻지 못한 것이다.
NHK는 "한국의 집권 여당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며 "한국이 WTO 제소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는 한국이 (5월) 31일까지 수출관리 철회 여부를 답변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일본으로서는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면서도 답변 기한 설정은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