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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일본과 현안해결 논의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6.2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6.2
ⓒ 연합뉴스산업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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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WTO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실장은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WTO에 해당 건과 관련한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했던 ▲ 한·일 정책 대화 중단 ▲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전달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일본 측의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고 통보했지만,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리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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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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