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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시범운영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 전자출입명부 시범운영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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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사용해 왔고, 저는 싱가포르에 살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험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싱가포르의 방식과 어떤 게 같고 또 어떤 게 다른지 살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고위험시설 이용시 QR코드를 활용해 방문기록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무조건 네이버에 접속하라?
 
 보건복지부가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앱"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앱"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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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네이버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QR코드를 발급 받으려면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하고 그 아이디가 본인인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네이버를 이용하면서도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 아이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제도 때문에 특정 민간기업에 무조건 회원가입해야 한다는 건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일이자, 특정 업체의 이익에 정부기관이 복무한다는 의심을 살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발급하는 업체가 "네이버 한 곳이기 때문에 미가입자는 이 업체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른 플랫폼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R코드를 발급해 주는 업체가 여럿이라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외국인에게 네이버 같은 한국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받은 후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받으라고 하면 차라리 그곳에 들어 가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와 노인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만 준비하면 되는 싱가포르식
 
 마트 입구에 놓여 있는 QR코드. 휴대폰 말고는 따로 준비할 게 없다.
 마트 입구에 놓여 있는 QR코드. 휴대폰 말고는 따로 준비할 게 없다.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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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앱 없이도 QR코드를 읽은 후 단 두번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별도의 앱 없이도 QR코드를 읽은 후 단 두번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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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QR코드 이용 방식은 한국과는 반대입니다. 각 시설의 QR코드는 시설 담당자가 준비합니다. 이용자가 준비할 것은 스마트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당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이용자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스캔합니다. 그러면 정보수집을 위한 "SafeEntry" 사이트가 화면에 뜨고 NRIC(싱가포르식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서 두번째부터는 정보 입력 단계를 거치지 않고 스캔 후 확인 버튼 두 번만 누르면 됩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면 되기 때문에 정보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린이나 노인들도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자 역시 처음에 QR코드만 몇 장 준비해서 입구에 붙여 놓으면 되니까 별다른 기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휴대폰 화면만 확인하면 됩니다.

누가 QR코드를 준비해야 하는가... 작은 차이가 아닌 하늘과 땅 차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이들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네이버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다운 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세요" 하는 것 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준비되어 있는 QR코드를 읽어 주세요" 하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나요?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이전에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QR코드를 시설관리자가 준비하는 방식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두 달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불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저마다 QR코드를 다운 받는 지금의 방식, 재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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