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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 백화산에서 열린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소망 풍선 날리기"를 하는 장면(태안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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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일 감사원에 ‘풍선날리기’ 행사의 형식으로 폐기물을 불특정 장소에 투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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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파괴' 논란에 휩싸인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방조한 충남 태안군 등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김정덕·백운희)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 '새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의 폐기물 투기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환경부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신년 해맞이를 기념해 '소망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계획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공개하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모든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금지했고, 대전 동구와 대덕구도 풍선날리기 프로그램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 및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년처럼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강행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1, 2항(폐기물 투기 금지)'을 위반한 행위라며 올 1월 풍선날리기를 강행한 지자체들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폐기물 투기 과태료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각 지자체가 풍선날리기 행사의 주최이므로 '셀프과태료 부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뜻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개 지자체들은 매년 풍선날리기 행사를 직접 주최해 대량의 풍선들을 공중으로 배출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 공중으로 배출된 풍선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 절차 여부 ▲ 풍선의 조달방법과 풍선의 재질, 공중으로 배출된 수량, 행사가 종료된 이후 버려진 풍선의 처리 방법 및 계획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담당 공무원의 직유유기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가 풍선날리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무 라텍스 재질의 풍선은 분해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고, 풍선을 묶는 플라스틱 재질의 노끈은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풍선조각과 노끈을 먹이로 착각한 조류 등 야생동물이 이를 섭취하기도 하고, 노끈에 신체 일부가 묶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태계 파괴 범죄행위'를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이 새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와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자체는 ▲ 서울 서초구·구로구 ▲ 인천시 ▲ 부산시 ▲ 대구 남구·북구·서구·동구·달성군 ▲ 강원 정선군·화천군·인제군·양구군·동해시 ▲ 충남 태안군·홍성군 ▲ 충북 충주시·영동군 ▲ 경북 안동시·경주시 ▲ 경남 진주시·거창군·함안군·사천시 ▲ 전북 익산시·남원시·장수군 ▲ 전남 완도군·무안군·광양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