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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정수 조정안" 본회의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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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조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각각 2명과 1명씩 총 3명의 위원을 늘리기로 한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각 1명씩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따르기 위한 변화라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규칙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해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재석 274인 중 찬성 26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주목되는 것은 각 상임위별 여야 비율이다. 통상 상임위 위원 정수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른 비율로 나눠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한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약 58.86%의 배분율을 받아 전체 18개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하게 됐다.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은 약 34.44%의 배분율로 그 뒤를 이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들은 약 6.68%의 배분율로 각 상임위에서 1명 혹은 2명의 위원을 얻게 됐다.

겸임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의 구체적인 여야 비율(민주당=여, 통합당·비교섭단체=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사법위원회(여11-야7) ▲ 정무위원회(여14-야10) ▲ 기획재정위원회(여15-야11) ▲ 교육위원회(여9-야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12-야8) ▲ 외교통일위원회(여12-야9) ▲ 국방위원회(여10-야7) ▲ 행정안전위원회(여13-야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9-야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11-야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18-야12) ▲ 보건복지위원회(여14-야10) ▲ 환경노동위원회(여9-야7) ▲ 국토교통위원회(여18-야12)

다만, 위와 같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했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국회를 운영하긴 어렵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 등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5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국회법 49조를 들어 정상적인 회의 운용이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 상임위는... 법사위·과방위·산자위·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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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하는 여야 의원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가결시킨 뒤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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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는 몇 곳 되지 않는다.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위해선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만으로 각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상임위(겸임상임위 4개 제외)는 법사위·과방위·산자위·국토위 정도뿐이다. 여기에 소관 상임위(180일)·법사위(90일)·본회의 상정(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난 20대 국회의 경험을 통해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주 원내대표의 연기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쟁점도 여전히 법사위원장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주 원내대표가)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라며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의) 다수이고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법사위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상 불발시) 12일 본회의 때 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김 원내대표가) 밝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