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화려하게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기억 뒤편으로 사라지는 듯하다. 얼마 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백두산에 올라 손을 맞잡은 것 역시 말이다. 남북관계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북한이 이렇게 까지 나오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또 그는 현 상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은 국회가 압도적인 의석을 밀어준 국민을 믿고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4개의 합의를 비준하자는 것이다. 김진향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진향TV'를 통해 이 같이 역설하면서 국민은 물론 정부·학계·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호소했다.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반전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김진향 이사장은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당초 11일로 예정된 '김진향 TV' 방송을 이틀 앞당겨 9일 저녁에 서둘러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이은 5일 북측의 통일전선부 담화 그리고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6.15 20주년을 딱 일주일 앞두고 현재 남북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면서 "집단적 지혜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대반전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로 사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내용을 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엄중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엄정하게 평가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는) 개인적 자유가 아니다"라면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 자유인데 이 행위는 개인적 방종이다, 공동체 전체의 안보를 평화를 완벽하게 깨는 적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리적으로는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적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법적으로는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못하게 한 휴전협정 위반 일뿐 아니라 2018년 9.19 평양선언 당시 DMZ 인근에서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삐라'는 북측의 대남 적대의식을 고취한다"라면서 "한마디로 분단체제 심화를 목적으로 남북관계의 화해를 반대하고 교류를 반대하고 남북적대의 첨병 기저 노릇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6.15 공동선언 10.4, 9.19 합의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하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행위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라고 해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내용을 말한 후 "이들은 남북 평화와 신뢰행위를 깨는 첨병 역할을 한다"면서 "결국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유지하는 기저들인데 이들이 바로 분단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던 4.27, 9.19의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시절은 이들의 적대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엄혹한 전쟁위기에서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까지 올랐던 분위기가 왜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라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4.27과 9.19 합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한미워킹그룹에 갇혀 미국 눈치만 봤다, 소극성 피동성 결국 그런 것들이 교착국면의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의 소극성 때문에 미국은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마음껏 얘기할수 있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하노이 노딜이 나왔다,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북측은 핵과 ICBM 영변과 동창리를 국가 군사전략을 수정하면서 까지 4.27과 9.19를 이행 했던 것"이라면서 "노딜이었다, 2019년 12월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자신들은 비핵화의 노정으로 갈 수 있다, 미국한테 평화를 담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평화를 담보해 주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어 "2019년 12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것도 없었다, 그래서 북측은 새로운 국가전략을 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얘기했다"라면서 "한 마디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분단체제 미국은 분단체제의 유지 전략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상수로 삼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분단체제의 유지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북미관계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6.15-10.4선언 국회비준 받는 것
김진향 이사장은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서 역할 변화를 통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했다.
즉 "▲정부역할은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정책 프레임은 비핵화에서 평화로 ▲정책 중심축은 한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북측은 이미 당국대 당국 관계는 거의 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점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면서 "4.27, 9.19, 그 두 합의를 실천하라는 건데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총론적 합의라고 한다면 10.4, 4.27, 9.19는 각론적 합의다, 한 몸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한다면 실천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남북관계가 복원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비준을 준비하고 시민사회는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운동해야 된다, 국회비준이 끝나면 남북이 실천하면 된다"면서 "남북 제재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제재 속애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남북 합의 실천은 우선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6.15, 10.4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받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얘기했고 베를린 선언에서도 얘기했다, 공약이자 정치적 철학인 남북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영역이 열린다"고 희망을 말했다.
김 이사장은 "조만간에 정부당국과 회담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국회비준은 분단역사를 평화역사로 만드는 하나의 기점이 될 것이다, 북측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했다, 국회가 선도하면 된다,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계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미국에 발목 잡힌 남북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적폐중의 근본적폐 분단적폐를 평화 통일의 역사로 완성하자, 4대 합의 국회 비준은 분단역사를 평화 통일 역사로 바꾸는 대반전의 카드가 될 것이다, 70년 분단의 역사를 끊고 평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민족사의 대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이 의미를 부여한 후 "21대 국회가 상임위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분단적폐를 위한 결단을 내려서 촛불이 준 민심을 믿고 과감하게 4대 합의 비준을 관철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