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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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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남북간의 최대 현안인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오후 발표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에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가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1972년)과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년), '6.4 합의서'(2004년), '판문점선언'(2018년)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에는 "쌍방은 서로 비상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라고 기술돼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의 '제3장 비상, 중상 중지'에서도 "남과 북은 언론, 삐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6.4 합의서'로 약칭되는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서도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인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전광판·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단했다(6.4합의서 부속합의서). 

'판문점선언'을 통해서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을 중단하고, 그 수단들을 철폐했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합의였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북전단, 한반도 평화·번영 위한 노력에 도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라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려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논의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 발표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안보실 1·2차장 등 상임위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