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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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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 세 단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모두 이종배(43)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 대표는 세 단체의 명의로 20여 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이 대표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일부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아래는 이 대표의 고발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2019년
6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8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9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10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11월 18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11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12월 3일 전호환 부산대 총장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12월 13일 송인권 부장판사(당시 정경심 사건 재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12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12월 22일 송인권 부장판사(당시 정경심 사건 재판장)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
2020년
2월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3월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살인 혐의 고발
3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
4월 1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4월 2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뇌물공여 혐의 고발
5월 4일 제보자X 업무방해 혐의 등 고발
5월 1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임 혐의 고발
5월 20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고발
5월 25일 최강욱·황희석·제보자X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5월 3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고발
6월 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횡령 등 혐의 고발
6월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박 혐의 고발
고발 남발 지적에 "나름대로 원칙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이 대표의 유튜브 생중계 인터뷰를 예고하며 그를 '좌파저격수'라고 소개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해 '고발을 남발한다', '정치적으로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게 각을 세웠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법세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지만 (중략) 아마도 고소, 고발 전문단체로 보이고 뒷단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라며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이다"라고 썼다.
황 최고위원이 쓴 글은 채널A 기자와 검찰 사이에 벌어진 '검언유착' 의혹과 연관돼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4월 19일 최강욱, 5월 4일 이른바 '제보자X', 5월 25일 최강욱·황희석을 고발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가짜제보자"라고 칭하며 명예훼손 등 혐의를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0일에도 페이스북에 "법세련이라는 유령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제보자X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라며 "이에 제보자X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와 이 자리에서 밝힌다"라고 썼다.
황 최고위원이 전한 글을 통해 제보자X는 "그 존재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제보자는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선, 이미 제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갖고도 충분히 검찰에서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존재가 명확한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갖고 고발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상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법과 원칙'의 측면과 함께 범죄의 무게나 의도를 보더라도 제가 나 전 의원보다 피고발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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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종배 대표)이 최근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을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난해 8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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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 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고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린 고발 전문단체가 아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참여하고 정책도 제안하는 시민단체이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의 경우 이름처럼 법치주의와 권력 감시와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교롭게도 정부나 정치권력을 고발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희는 고발을 목표로 활동하진 않는다."
- 정치적으로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저희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한다면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황 최고위원의 경우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도 원내정당의 최고위원인데, 저희 같은 시민단체를 상대로 그런 음해를 해서 되겠나."
그는 왜 '조국 고발'에 적극적이었을까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아래 사시존치모임)'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단체 이름처럼 그는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대표의 정치적 지향히 뚜렷해진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였다. 그는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의 설득으로 농성을 푼 이 대표는 이후 홍 후보의 유세장을 찾아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9월에도 같은 곳에 올라가 다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때에도 이 대표는 홍준표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염동열 의원의 설득으로 농성을 풀었다. 2017년 12월에는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토크콘서트의 진행을 맡았는데 이 행사에 홍 대표가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인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수능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아래 공정사회모임)'을 만들었다. 이곳에선 주로 교육 문제와 관련된 주장과 고발을 담당하고 있다. 고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법세련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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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5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신촌유세에서 사법시헙 존치를 주장하며 한강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이종배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앞서 홍 후보는 전날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이 대표를 찾아 양화대교를 방문했으며 전화통화로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했다. 이에 이 대표는 농성을 풀고 신촌 유세장을 찾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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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고발에 나선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은 각기 다른 사안이었지만 이 대표의 목표는 "로스쿨 설계자인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데 맞춰져 있었다. 이후에도 정부여당 혹은 여당에 우호적인 야당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고발의 대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 고발의 대상이 주로 여권 인사들이다. 공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보수 진영은 공정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
"제가 (유튜브 채널)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에 몇 개월 출연했었는데 그곳에서 보수·진보 모두 공정성에 입각해 비판했다. 저희 단체는 이념에 의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 공정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현재의 권력은 집권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 민주당이나 여권 인사만 고발하냐고 하는데, 지금 야권 인사 중 딱히 고발할 만한 사안이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고발하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많은데, 나 전 의원의 경우 이미 다른 단체에서 10번 넘게 고발하지 않았나. 거기에 우리가 또 고발을 하는 것이야말로 고발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 <조선일보>가 좌파저격수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다만 우린 그런 기조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중 공정사회모임만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세련은 후원 계좌가 없고 공정사회모임은 비공개 운영 네이버 카페에 계좌를 올려놓고 있는데 통장내역과 영수증을 카페에 올리고 있다"라며 "사시존치모임은 제가 4대 대표인데 이전엔 계좌가 있었지만 제가 맡고 난 이후엔 후원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