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라이더유니온과 알바연대, 플랫폼유니온(준)이 함께 개최하는 "플랫폼, 노동의 배신" 제2강에서 장흥배 연구원이 "데이터커먼즈와 플랫폼 노동"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김동영	관련사진보기

라이더유니온이 알바연대, 플랫폼 유니온(준)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플랫폼, 노동의 배신' 연속강연 2강이 열렸다.

15일 저녁 7시 청년문화센터ju에서 개최된 2강은 '데이터 커먼즈(commons)와 플랫폼 노동'을 주제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장흥배 연구원이 강연했다.

장흥배 연구, 그리고 좌파 쪽에서는 노동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데이터는 커먼즈를 타고 났다"면서 "커먼즈의 반대가 재산권"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위원장이 빅데이터를 '인공적 공통부'(토지는 자연적 공통부다)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연구원은 '데이터 커먼즈'의 예로 '경기도 데이터 배당' 사례를 예로 들며 "데이터 배당이 몇 백원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의 참석자와 장흥배 연구원 간의 문답 내용 요약.

Q. 배달앱 시장에서 라이더는 플랫폼에 데이터 배당 요구 가능할까?
- 부정적이다. 소비자에게 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데이터 배당금'이 개인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이터에 가격을 책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Q. 플랫폼 노동이 '중간착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착취라고 생각한다. 유튜브 광고수익 얻으려고 동영상 찍어 올리는 것 보면서, 이게 플랫폼 노동 아닌가 했다.

Q. 플랫폼이 이득을 내려면 노동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거 아닌지, 플랫폼이 노동법을 지켜도 이득을 내는데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개중엔) 앱 하나 개발한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단지, 앱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앱 하나로 노동관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것이 저주든, 축복이든 간에...결국 내 생각엔 공공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흥배 연구원은 이날 강연에서 "플랫폼이 '공공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자체를 설득해 개발을 맡기고, 조합이 일정부분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의가 모두 끝난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장 연구원은 "서울시에서 공공택시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실패했다"면서도 "택시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배달은 그런 게 없으니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