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북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환경관리 실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광주 서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등 13곳의 환경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30%인 광역 지자체는 서울, 세종, 경북, 충북 등이었다.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과 홍보실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된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이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9월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뒤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산업단지 등 1~2종 대형사업장 위주로, 시군구에서는 나머지 3~5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대기 및 수질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9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개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 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위반률은 17.8%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률(위반률)이 20% 이상인 기관은 제주, 충남, 광주, 경기, 전북, 울산이었다.
또 전반적으로 지난해 평가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합점수 72.4점에서 78.9점으로 올라갔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 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 58.9% 대비 15.4%p나 줄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