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왼쪽)과 노승천 의원은 홍성군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충남 홍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철 홍성군의회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가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이 완료돼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홍성군은 보조금은 공돈이라는 인식 개선 및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자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정산 지연일수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성군이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군의회에 제출한 지난 3년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시기를 지키지 않은 단체가 다수였으며 6월 현재까지 19곳 단체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단체는 지난해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개최한 후 현재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군에서 3차에 걸쳐 정산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다음 교부 시 지원기준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성과 평가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그런데도 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차기 년도 보조금을 교부하고 군의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한 것이다.

이에 노승천 군의회 의원은 제269회 정례회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산시기를 지키지 않은 단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는 것은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관례처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정산현황 총괄점검표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평가서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보조금을 심의해 지원하는 것이냐"라고 홍성군 측을 질타했다.

이에 안기억 문화관광과장은 "그간 지속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례처럼 연말에 정산이 이뤄져 왔다"며 "향후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이 완료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경고 받고도 또 사업자 선정된 모 단체... 홍성군 "과하지 않은 사안으로 봤다"

이와 함께 군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수급 징후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에 대한 페널티 적용 없이 올해 또 다른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홍보 물품 등 제작시 견적 비교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지속해서 거래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앞으로 보조금 사용에 있어 성실히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김기철 의원은 "보조사업자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면 페널티를 적용해 올해 사업에서는 배제했어야 한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부터 정산까지 불투명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보조금 환수조치는 못하더라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징후로 경고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제재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과장은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과하지 않은 사안으로 봤다, 기존 추진하던 사업에서 제외한 것을 페널티로 간주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최된 국제단편영화제 역시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로 지적됐다.

1925만 원 보조금을 통해 영화제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업태와 종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해 보조금을 집행했고, 당초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보조금 전용 카드로 비용을 썼어야 하는데도 그 외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노 의원은 "업태와 종목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것은 콘크리트 업체가 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 또한, 형식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넣어 업체를 선정한 의혹과 당초 군에 보고된 카드가 아닌 별개 카드로 사용한 데 대해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과장은 "예산 집행과 정산에 대해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던 걸 인정한다"며 "보다 철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