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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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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외교안보라인의 문책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가 이번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입증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북관계를 추진해왔던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이제 정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통일 대상으로 보고 대응하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무모한 도발엔 당연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먼저 그는 "아무리 (남북이) 갈등구조에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백주대낮에 우리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무모한 행위를 했다"며 북한의 이번 폭파를 1976년 8월 발생했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빗댔다.  북한군 수십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 및 흉기로 구타, 살해한 일이다. 

아울러 "북한이 오만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회의도 하고 산책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기에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반격을 못하나' 하고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종인 “북한 위협에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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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 중 하나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과거 우리 정부의 심리전 때도 대규모 삐라를 살포한 적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뿌린다고 북한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여당이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데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북한은 특별히 다뤄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등의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에 기반한 통일 중심의 남북관계 구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적으론 (남·북한이) 독립국가이기 때문"이라며 "유엔 가입 전 통일 문제와 관련한 남북관계 (인식이) 변경이 안 됐다. 이제 냉정하게 그 문제를 검토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김종인,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합당, #남북관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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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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