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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여성직원을 성폭력한 사건과 관련해,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6월 22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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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여성직원을 성폭력한 사건과 관련해,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6월 22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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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라. 함양군수는 가해자를 파면하라. 함양군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여성단체들이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쳤다. 지난 5월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한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간부공무원이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에세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건은 군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었다"고 했다.

사건 이후 서춘수 함양군수는 최근에 벌어진 공무원의 음주운전, 양귀비 재배사건 등을 함께 거론하며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며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함으로써 군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서 군수는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즉각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이는 서 군수의 성인지감수성 수준을 의심케 하고, 이번 사건의 정당한 해결조치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조직적 문제로 들어다 보아야 한다"며 "특히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는 성폭력이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피해자를 즉각 가해자와 분리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로 조치와 함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군수는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우선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봏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고통을 배가시켰고, 이는 추가 피해자 미투를 차단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 여성단체들은 "서 군수는 군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번 성폭력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직시로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고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고, 피해자가 생존자로 거듭나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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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여성직원을 성폭력한 사건과 관련해,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6월 22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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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여성직원을 성폭력한 사건과 관련해,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6월 22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서춘수 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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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들은 "검사가 신청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여성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어렵게 용기 내어 가해자를 신고하였다"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당연히 구속되고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어 내고 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함양군의 대응은 오히려 피해자를 직장에서 떨쳐내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기 낸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인들을 위해, 또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함양군과 재판부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함양군은 가해자를 즉각 파면조치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창성‧가족상담소 등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직원의 2차 가해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함양군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일터와 일상을 보장하라", "함양군은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과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윤선 거창성가족상담소장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뒤 서춘수 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거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엄중 징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이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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