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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부경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성만 의장이 공개요구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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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부경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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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통과,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남도는 지급시기 규칙 마련하고 2021년 전면시행 준비하라."

농민들이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남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 경남연합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경남도는 주민발의로 시작된 '농어업인 수당 지급조례'를 제출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7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농민단체들은 올해말에 예산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22년부터 시행 시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만 의장은 "경남도민 4만 5000여명이 서명해 발의했던 조례다.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남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이미 전남도와 전북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의령과 합천 등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경남도가 결정하지 않으니 머뭇거리고 있다"며 "경남도 재정이 부담이면 시군과 분담하면 된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결국 조례는 만들어졌으나 즉각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24일 가졌던 경상남도지사 후보 초청 농정공약 이행 확약식을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농정공약 10가지 중 한가지였던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경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남에서부터 도입하자는 취지로 제시하면서, 경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 농업예산 분석을 먼저 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는 등 시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민수당이 이슈화된 지도 2년이 넘었고, 우리가 농민수당 주민조례 운동을 시작된 지도 1년이 넘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 중 하나인 자치입법이 주민발의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경상남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다른 견해와 이유를 들어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정중하게'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아울러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청구인 대표와 협의한 규칙'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경남도에 공개요구서를 전달했고, 오는 3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개질의서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만약 이마저도 무시하고 일방통행한다면 우리는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정의 독단과 독선을 규탄하며, 직접민주주의 결과물인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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