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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한국 수출규제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한국 수출규제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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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수출 규제 제소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30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WTO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응은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 대화를 소용없게 만든다"라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벌여왔으나, 일본 측이 규제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했다.  

WTO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전문가 패널) 설치를 논의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하며 보류됐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WTO에서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소위원회 설치 요청을 거부했다"라며 "일본으로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대해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동안 중단됐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재개한 후 여러 단계에서 정보 교환과 대화를 통해 개선돼 왔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태그:#일본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 #가지야마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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