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군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실상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서천>이 2018년 이후 서천군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체 중 ▲ 군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와 ▲ 업체의 사업비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확인됐다.
서천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에 따르면, 군은 2018년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군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기업, 단체(법인 포함), 개인과 행정심판 등 72건의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34건(47.2%)은 군이 승소했고 12건(16.7%)은 패소했다. 이밖에 8건은 화해권고, 1건은 취하했다.
서천군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음에도 군이 일감을 주고 있는 업체는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장항운수가 유일했다.
장항운수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다 적발돼, 같은 해 10월 7일 군이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장항운수는 같은 해 10월 27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군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영업허가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하자 업체는 올해 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더불어 판결 확정시까지 사업허가 취소 효력 집행정지 또한 신청했다. 이후 신청이 인용돼 장항운수는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청의 실·과·사업소와 읍·면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말 현재까지 6개월간 장항운수에 '2019년 3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서천읍대 철거공사(폐기물처리비) 등 42개 사업을 몰아줬다. 사업비는 2억4984만8460원에 달한다. 심지어 장항운수와 법적 다툼을 벌인 부서인 환경보호과도 지난 3월 19일 위생매립장 다짐용 골재구입(303만500원)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항운수에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준 부서는 도시건축과로, 지난해 10월 21일 '2019년 3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행복나눔센터 지장물 철거공사)까지 총 4건(5203만 원)에 달했다.
이밖에 맑은물사업소 4건(4460만5000원), 서천읍 6건(3907만6000원) 순이었다. 읍면에서는 한산면이 '한산면 성외리, 여사리 폐기물처리용역' 등 4건(191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면은 판교면(1건, 수성리 외 1개 마을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61만6000원)이었다.
군의회를 비롯한 공직사회 안팎과 서천사랑시민모임 등은 군을 상대로 법적 소송중인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재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천군의회는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과 법적 다툼을 하는 업체는 공사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집행부에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전체 42건 중 40.5%에 달하는 17건이 발주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요구된다(관련 기사 :
서천지역 읍면 방치쓰레기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