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라면 왠지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할 것 같은데 뜻밖이었다.

지난 6월 3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분식회계가 기소조차 안 된다면 위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심의위 결정은 한국 자본주의를 과거로 퇴보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 자본시장 최초의 책임 있는 투자자 중심 포럼'을 표방하며 2019년 12월 창립한 포럼으로 투자자들 외에 학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1일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전화로 나눈 짧터뷰(짧은 인터뷰).

- 30일 기자회견을 두고 '시장주의자들이 이재용 기소를 외쳤다'(<한겨레> 1일자 기사 제목)는 평가가 나왔다. 이 말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삼성 회장 기소를 외치는 건 뜻밖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동안 시장주의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어땠다고 보는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그간의 시장주의자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그동안 시장은 투기와 탐욕으로 점철됐다. 특히 주식시장은 머니 게임의 현장 정도로만 여겨졌다.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곳이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시장은 시장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지향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시장이 더 효율적이다. 반칙하고 편법을 쓰는 시장참여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본시장을 믿고 돈을 맡긴다."

- 지금껏 투자업계에서 이렇게 삼성 총수 기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었나? 없었다면 30일 기자회견이 앞으로 한국 경제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삼성물산-제일물산 합병 당시 거의 모든 증권사가 찬성했다. 삼성의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과 연결되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으니까. 투자회사들은 대부분 삼성과 같은 재벌이나 금융지주사 소유다. 재벌 소유 투자사가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해 말할 수 있겠나. 금융지주 소유 투자사도 대부분 재벌과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투자업계가 삼성 총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2016년에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가 도입됐고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이의 도입을 선언했다. 현재 스튜디어십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영사가 40곳 정도 된다.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은 투자자가 자기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모기업이나 재벌 오너를 위해 투자를 해온 기존 투자업계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한국과 같은 재벌 소유지배구조에서 특히 스튜어드십코드가 중요한 이유다. 

지난 20년간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의 전유물이었다.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포럼을 만들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뛰어든 것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아직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소수다. 그러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금융선진국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보편적이다. 미국에서는 기업 회계 분식 사건이 발생하면 총수가 20-30년씩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야 시장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시장주의다. 한국도 곧 금융선진국처럼 될 것이다."

- 삼성은 큰손인데 불이익이 걱정되지는 않나.
"걱정이 없을 수는 없다. 삼성은 언론을 잡고 있다. 우리의 의도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또 투자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포럼 홈페이지에 '험로가 예상되는 미래의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라는 글귀가 있다.우리 주장을 계속 진정성 있게 펼쳐나간다면 자본시장도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태그:#이재용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도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