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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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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닌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두고 "윤석열 총장의 자문단 소집 지시는 대검 운영규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아무개 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을 압박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과 이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한 대검 부장회의 사이에 이견이 없었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자문단 소집, 윤석열의 측근 감싸기 스스로 인정하는 격"

윤 위원장은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이들의 의견과) 윤석열 총장 본인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다"며 "오히려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 등을) 자문단으로 대체한다는 걸 (윤 총장)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정과 달리 지휘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수사팀 양쪽의 자문단 위원 추천을 배제한 만큼) 사실상 자문단이 운영규칙과 전혀 무관하게 구성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의 '무리수'가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어제(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동료의원 질문에 '새로운 안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측근 검사장 관련 새로운 안건이 추가됐음을 암시하는 답변"이라며 "그야말로 (자문단 소집은 윤 총장의) 측근 비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이 사람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지킨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러 법사위원은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에 준하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통합당 안 들어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 주는 것"

한편 윤 위원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후 여야간 2차 대전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도 거듭 '7월 15일'이라는 날짜를 강조했다. 그는 이 법률시행일자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 전에 처장부터 임명돼야 한다"며 "예산 처리 후 즉각 추천위원을 추천할 계획인데, 미래통합당도 응해야 된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은 처장 후보의 경우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도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정하며 7인의 위원 중 6명이 동의하도록 했다. 통합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을 기다리겠다고는 말한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이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의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게 된다"고 했다. 그는 당장 국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 처리가 먼저라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공수처)법 개정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을 남겼다.

태그:#윤석열, #윤호중,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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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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