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4% 인상, 대구‧광주 동결, 강원 인하 또는 동결, 그리고 경남은 8.7% 인상. 이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말한다.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급 비용 산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6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도시가스 3사의 공급비용을 2.5~8.7% 인상했다.
경남도는 "가구당 평균 공급비용이 5만 5085원에서 최대 4770원 늘어나는 것으로 큰 부담 증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거창‧김해‧마산‧양산‧진주‧창원YMCA로 구성된 한국YMCA경남협의회(아래 YMCA)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남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이들은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인 0.4%를 기록하였고,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3%를 기록하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공급비용이 동결되거나 인하되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경남도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율은 최대 8.7%나 인상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와중에 경남도가 앞장서서 도민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도민들은 인상된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경남지역에는 3개 도시가스 업체가 있다. YMCA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의 경우 2017~2018년 사이에만 1000억원 가까운 주주배당을 하였다"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회사들의 독점적인 이윤을 경남도가 앞장서서 보장해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든 이들은 "대구, 광주, 강원은 모두 인건비와 검침수수료 상승, 공급량 감소, 신규배관투자비 등 경남도내 업체와 비슷한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과 에너지 복지 그리고 물가안정과 서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하였다"고 했다.
또 이들은 "서울의 경우 고객센터 노동자 인건비 상승을 모두 고려하여 5.4% 인상에 그쳤다"며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경남도가 가장 많이 인상된 셈"이라고 했다.
YMCA는 "도시가스는 일반 가계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공공재이며,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도시가스 산업은 독점적인 공급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급비용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 도시가스 요금 결정은 도시가스 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MCA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거쳐 결정된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촉박한 심사 일정을 핑계로 사실상 행정이 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비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가스 추정 판매량이 3%에서 8.6%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평균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심의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