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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소집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의총 참석한 김태년-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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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책임지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분주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추경 처리 직후 7월 국회를 소집해 민생현안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선 때부터 부르짖어온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실천해보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법] 운영규칙 등으로 '지지부진' 상황 돌파할까

가장 시급한 사안은 7월 15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밑그림을 그려왔다. 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시킬 공수처장이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여당 쪽 추천위원 5명, 야당 쪽 추천위원 2명이 참여해 후보를 정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착수도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기다리겠지만, 시한은 7월 15일까지라고 못박았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게 (공수처)법 개정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절차, 후보추천위 운영 방식 등을 정한 '후속 3법'만이 아니라 공수처법 자체를 건드릴 수 있다는 뜻이다(관련 기사 : 윤호중 "윤석열, 측근 아닌 조직 위해 결단해야").

다만 민주당은 후속 3법 중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다듬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이다. 현재 안은 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진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안에 추천위원을 뽑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끝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을지 살펴보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 의사 밝혀... 통합당 '결사저지' 예고

또 다른 쟁점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다. 예전부터 여권은 북한이탈주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결과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대북전단 살포 등이 남북합의 위반사항임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므로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가능한 7월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대여 투쟁에 나설 태세다. 오랫동안 전단 살포에 앞장서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일 통합당 초대로 국회를 방문해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성토했다. 이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관련 기사 : 통합당 마이크 잡은 박상학 "문 대통령, UN에 고소할 것").

[발등의 불] 코로나·청년·부동산까지... 바쁘다 바빠

코로나19 위기라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도 급하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 학교보건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법 ▲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 개발 촉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승래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장은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정리한 31개 입법과제와) 의원들의 발의안을 모아 6일 정례회의와 7일 원내대책회의 진행 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터져나온 청년들의 불만을 다독이는 일도 민주당의 숙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20대를 위한 청년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 2500억 원, IT 역량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예산 1000억 원, 창업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할 방침이다.

6.17 부동산대책이라는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 민심은 이미 심상찮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6.17 부동산대책 보도자료에는 2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조회수는 16만5000여 건이고 댓글은 211개가 달렸다. 다른 게시물은 조회수 수천 건에 댓글은 아예 안 달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7월 1주차 주중동향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20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38.1%였고, 통합당과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상임위 독식' 영향?). 민주당은 이날 '주거입법' 얘기를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호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급한 추경을 끈 게 6월 국회였다면 7월 국회는 방역·경제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진행중이고 민생현장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뿐 아니라 청년, 부동산 정책 등도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내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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