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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7일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대치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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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리 세탁공장 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 인근에 살고 있는 대치리 주민들은 지난 30일 예산군(군수 황선봉)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세탁공장에 대한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은 법률사무소 엘앤에스와 법무법인 숭인이 맡았다. 공익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대치리 일대 주민 25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주요 쟁점 사항은 ▲ 세탁공장 운영으로 대치천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지하수 고갈마저 우려되는 점 ▲ 예산군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점 ▲ 예산군이 환경상 영향이 미비하다는 취지로 환경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원고(주민)들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일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사람들로 깨끗한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원고들에게 '지하수'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관정을 설치해 가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지하수란 천혜의 자연환경일 뿐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다. 지하수는 생활과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산권의 근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또 "피고(예산군)은 공장의 설치와 가동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희 주민대책위원장은 "350명 중 미성년자 빼고, 덕산 지역에서 벗어난 분들은 뺐다. 그렇게 250여 명의 주민이 소송 원고가 됐다"며 "앞으로 긴 싸움이 예상된다. 소송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함께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