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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만난 심상정 '차별금지법, 지금이 골든타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차별금지법 통과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최영애 만난 심상정 "차별금지법, 지금이 골든타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차별금지법 통과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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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무부 발의 이후 6차례나 입법 시도 되었던 '차별금지법'이 최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무산된 데에는 개신교의 반대가 한몫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고, 개신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7월 1일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차별하지 말자'
  
 
기독교단체와 극우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적지향 항목'으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나름 진보적인 교단에 속하는 감리교에서도 퀴어 축제에서 그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를 재판에 회부하여 종교계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다. (관련 기사: 성소수자 축복했다고 재판 회부... 21세기 맞나요? http://omn.kr/1o1k7)
  
이동환 목사는 6월 26일 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잖아요. 편견을 받고, 그래서 자신을 못 드러내면서 어렵게 살아요. 그런 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범죄라니요.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2018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자신들의 소속 교단도 아닌 섬돌향린교회(기장)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기장총회와 에큐메니칼 권(모든 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가까운 보수개신교 단체의 행동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자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성적지향 항목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 권장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찬성 88.5%)을 인식한 까닭인지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며 성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지 않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관련 기사: '나쁜 차별금지법'?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보세요 http://omn.kr/1o55z)

차별금지법의 세세한 내용을 분석하지 않아도, 성적지향 항목에 해당하는 법규가 동성애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권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지구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2018년 백석총회는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기장)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발표했었다.

"임 목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양한 성정체성을 심어주셨다고 주장하며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목사의 일부다처제와 근친상간 옹호, 다원주의적 구원론 주장 등을 근거로 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다. (국민일보 2018년 9월 11일 자)"

물론 그들의 주장은 임보라 목사가 기초한 신앙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들의 교단도 아닌 타 교단 목회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행위는 월권행위다. 그들은 확증편향(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오류)에 사로잡힌 행동에 가깝다. 그들은 '다름'에 대해서는 과장하는 반면, 서로가 공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함으로 보편적 인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관련 기사: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성서는 '금서'가 돼야 한다 http://omn.kr/o3ec)
  
국민일보 6월 3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6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진평연에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법조·종교·시민단체 모임으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90여 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고 한다. 진평연에 포함된 '종교' 단체 중에는 보수개신교단체(편의상 '교회'로 통칭한다)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일 터이다.

교회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경전은 성서다. '성서'는 단순히 활자화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는 고백한다. 그렇다면 성서의 근본 가르침을 무엇인가? '이웃 사랑 = 하나님 사랑'이며, 이때의 사랑은 '원수사랑'까지도 포함된다. 게다가 성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을 걸고 본질을 호도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행동인지 묻고 싶다.
  
신앙을 걸고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퀴어문화축제 맞불 보수개신교 집회 1일 오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맞은편에서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퀴어축제에 반대하며 '러브페스티벌'을 개최했다.
▲ 퀴어문화축제 맞불 보수개신교 집회 2019년 6월 1일 오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맞은편에서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퀴어축제에 반대하며 "러브페스티벌"을 개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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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곧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곧바로 '차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심연까지 뿌리박은 '차별의식'이 온전히 사라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일 터이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걸림돌을 자처한다면,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차별과 혐오를 양산해 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한국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는 극우개신교 단체는 반성해야 한다.

사람들 간에도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과연 다른 종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작금에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이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며, 다른 존재들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관계가 단절된 결과가 아닌가? 어쩌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간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그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는 일은 참으로 복음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교회는 보편적인 인권요구를 거부하는가?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길 기도하는가? 이제  위선적인 행동을 멈추라. 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침묵하라.

아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하여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야고보서 2:1)."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고귀한 당신의 형상을 부여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파괴되어 당신의 백성이 억압받고 차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어 해방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예언자들은 과부와 고아 이방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리를 박탈당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더불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도들의 일관된 가르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근거합니다. 복음의 참뜻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며 사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존엄한 존재로서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이 따르는 보편적 인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한 대전쟁의 참화를 겪은 인류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전 세계인이 따라야 할 가치로 확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통해 각 나라가 보편적 인권을 실정법 수준에서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여성·난민·소수자 등과 관련한 각종 규약을 통해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보장, 일체의 차별 금지는 오늘날 성숙한 인류 문명의 요구입니다.
 
독재 체제하에서 극심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일체의 차별 금지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여러 분야에서 인권 신장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의 인권 보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차별이 온존하고 있고, 노동 사회의 차별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K-방역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려져 있습니다. 일상적 삶 가운데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가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각종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완전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88.5%가 평등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좌절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종교계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정신이 정죄의 논리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 이유가 '성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앞으로 깊은 숙고와 더불어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 사이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어떤 성적 지향을 두고 곧바로 정죄하는 태도가 과연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인권 존중의 밑바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되어온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삶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제21대 국회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과 차별 금지를 위한 가치 기준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평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누구든 차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최형묵

덧붙이는 글 | 본 글을 쓴 필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남교회 담임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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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소재로 사진담고 글쓰는 일을 좋아한다. 최근작 <들꽃, 나도 너처럼 피어나고 싶다>가 있으며,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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