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했다. 김 씨의 죽음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로 그의 죽음은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 충남지부를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아래 재단)이 주최했다. 김용균재단의 이사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다.
재단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며 "사고 직후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슬퍼했고, 분노했고, 투쟁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였고, 그 김용균이 나일 수도 있다는 절박한 투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재단은 "사고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며 "이윤만 챙길 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하청사는 노동자의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시설과 설비, 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는 하청사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유족과 시민대책위, 노동조합은 등은 사고 직후, 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소·고발했다"며 "그러나 권한의 정점에 가까운 자들일수록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누군가에게 태안은 삶의 터전이고 고향이고, 삶의 희망이겠지만 나에게는 아들을 잃은 끔찍한 곳이다"라며 "정말 오기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쯤은 사고 책임자가 처벌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며 "발전 5개사 비정규직 용균이 동료들은 여전히 힘없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